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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자조금 거출액 인상! 어떻게 생각?

관리위, 필요성과 유업체 동참 등 순회토론회 이후로

곽동신 기자  2013.09.02 18: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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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농자조금 농가거출금의 인상안에 대한 논의가 전국 순회토론회를 통해 여론을 수렴한 이후에 재논의키로 유보됐다.

 

  낙농자조금 관리위원회(위원장 이승호)는 지난달 29일 제1축산회관 회의실에서 회의를 갖고 직원 승진안과 사업신설안, 거출금인상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농가들의 관심이 높은 낙농자조금 농가 거출금 인상안에 대해서는 여러 관리위원들이 거출금 인상안에 대해 공감하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의견에 따라 순회토론회에서 여론 수렴을 한 후에 재논의키로 했다.

 

  이날 사무국에서는 거출금 인상안을 상정하게 된 배경은 원유가격 인상에 따라 현재 낙농인들 사이에서 자조금 인상이 거론되고 있고 낙농육우협회 이사회에서도 자조금 인상에 대해 논의한 결과 인상하자는 의견을 모은바 있기 때문에 제안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낙농자조금 현황을 보면 정부보조금이 매년 감소하고 있고 광고사업에는 정부보조금을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TV광고의 경우 2개월 남짓밖에 집행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광고 예산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이원규 위원은 "거출금을 왜 인상해야 하는지, 그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유대가 인상되었다고 거출금을 인상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김태섭 위원은 "현재의 상황은 원유가 부족하면 유업체는 수입 물량을 늘리는 형태여서 자조금 거출을 늘려 소비를 늘리더라도 그 혜택은 유업체로 갈 수 밖에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거출금 인상에 대해 농가들이 공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남부지역의 농가들 중 여러농가들이 이미 언론 등을 통해 낙농자조금 거출금 인상에 대해 기정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낙농자조금사업에 이번에는 유업체가 반드시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위원도 있었다. 반면 낙농육우협회에서 이미 낙농자조금 거출금액까지 논의했다는 데에 대해서는 협회 이사로 참여했던 위원이 금액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된바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낙농자조금 사무국 김진중 차장에 대해 인사위를 거친만큼 부장으로 승진키로 했으며 축산물 수급조절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업신설과 여비 추가 등에 대해 승인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