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경 의원은 3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의 실업급여 정책을 비판했다.

현재 정부와 여당은 실업급여 반복수급자에 대한 수급액 삭감을 추진하고 있다. 

고용보험제도개선 TF 논의를 통해, 5년간 3회 이상 반복 수급할 경우 현재 실업급여의 50% 차등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정혜경 의원은 "실업급여 반복수급 문제는 개인의 도덕성 문제로만 바라볼게 아니라 실제 1 년 미만의 단기근속 일자리가 많기 때문으로 봐야한다. 사업주의 고용형태와 일자리 정책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혜경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단기근속 근로자의 비율이 90%를 초과하는 사업장은 10만 4850개소(53만 9186명)였으며, 이중 보험료 배율이 5배 이상인 사업장은 3만 7911개소 (6만 8724명) 에 달했다.

제조업에서는 단기근속 근로자가 90%가 넘는 사업장이 1만 5447개소였고 이 중 4725개소는 보험료 배율이 5배를 초과했다. 도소매업에서는 90% 이상 사업장이 1만 9693개소였고, 이 중 7888개소가 보험료율 5배를 초과했다. 

다음으로 음식과 숙박업에서 90% 초과 사업장이 1만 377개소였으며, 이 중 5275개 사업장이 보험료율을 5배 초과했다.

고용노동부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제조업의 한 업체는 3년간 385명의 실업급여 수급자를 기록해 가장 많았고, 도매 및 소매업에서는 한 업체에서 3년간 67명, 음식 및 숙박업에서는 3년간 23명의 실업급여 수급자를 기록하기도 했다.

정혜경 의원은 “반복 수급자에 대한 문제를 개인의 도덕성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단기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는 기업과 일자리 정책의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 단기 근속 일자리를 제한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일자리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