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쌀 공정가격제 시행 및 기후재난지원금 100만 원 지급 촉구

  • 등록 2024.11.12 23: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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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총연합, 한국친환경농업협회 등 8개 농민단체 연대체인 ‘농민의길’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쌀값 폭락과 기후재난으로부터 농민을 보호하기 위한 쌀 공정가격제 시행과 기후재난지원금 100만 원 지급을 촉구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하원오 의장은 “역대 최대 쌀값 폭락이 불과 재작년에 이어 올해도 반복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양곡관리법을 거부하며 수확기 쌀값을 20만 원으로 보장하겠다고 했으나, 이제는 그 약속조차 부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서울의 식당에서는 공깃밥이 2천 원을 넘는 반면, 농민들이 요구하는 쌀값은 여전히 밥 한 공기에 300원에 불과하다”며, 쌀값 보장을 위해 공정가격제 실시와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전 의원은 “기후 재난으로 농·어업 피해가 한파, 고온, 가뭄, 호우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 계절 구분 없이 피해를 주고 있다”며, 이로 인한 농산물 피해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그는 또 윤석열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감세 정책이 농어민에게 큰 타격이 되었다고 지적하며, “23년 농어촌특별세가 4천억 원 줄어들어 200만 농민의 생계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1%도 안 되는 80만 명의 부자들에게 이익을 보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전 의원은 지자체 부동산 교부세의 24년 감액금이 1조 4,300억 원에 달해 농어촌 지역의 재정 지원이 이중으로 삭감되었다고 언급하며, 정부가 수입업자에게 1조 원에 가까운 관세 지원을 해 농축산물 수입을 늘려왔다고 지적했다.

 

전종덕 의원은 “농어민의 생존권과 지속 가능한 농업을 지키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나서야 한다”며, 진보당이 농어민 기후 재난 지원금 100만 원을 시작으로 식량 주권, 농촌 공동체, 생태 환경을 지키기 위한 새로운 농업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정세 allphot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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