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통합 플랫폼이자 인터넷신문사 제보팀장을 운영 중인 더에이아이미디어는 6월 3일 NZSI INDEX 기반 시황 보고서를 발표했다.

[편집자주]
NZSI INDEX는 왜곡된 시장 정보에서 벗어나, 개인 투자자를 위한 공정하고 실질적인 투자 기준을 제시합니다. NZSI INDEX에는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자본시장의 가능성이 담겨 있습니다.
★ 지수변경 : 1,000을 기준으로 종목 기여도 동일 반영 ★ 기준가 : 2024. 12. 20 / 1차 개편 : 2025. 04. 01 ★ 평가기준 : 20개 종목 X 5개 항목 (건전성, 안전성, 성장성, 위험도, 기대값) X 10등급 (A3 ~ D)

2025년 6월 3일, 한국 증시는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된 공휴일에 따라 휴장했다. 주요 대선 결과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6월 4일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될 전망이다.

한편, 글로벌 증시는 기술주 중심의 강세 흐름을 이어가며 상승세로 마감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전일 대비 0.51% 상승한 42,519.64포인트를 기록했고, 나스닥 종합지수는 0.81% 오른 19,398.96포인트로 장을 마쳤다. 미국 증시는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과 최근 발표된 경기지표 개선세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며 투자심리를 지지한 것으로 분석된다.

같은 날 NZSI INDEX도 상승세를 이어갔다. 전일 대비 1.01% 오른 1,072.82포인트로 마감됐으며, 연속 상승 흐름 속에서 지수 내 일부 성장주가 두각을 나타냈다. 지수 도입 이후 누적 성과를 보면, 한국 시장에 편입된 6개 종목은 평균 13.51% 상승한 반면, 글로벌 증시에 포함된 14개 종목은 평균 2.61% 상승을 기록해 여전히 한국 시장의 상대적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최근 글로벌 시장의 점진적인 회복 흐름이 뚜렷해지면서 한국과 글로벌 시장 간의 성과 격차는 소폭 축소되고 있는 양상이다.

향후 시장은 한국 대선 결과에 따른 정책 방향성과 글로벌 금리 환경 변화, 반도체 및 AI 산업의 성장 전망 등에 주목하면서 변동성을 동반한 방향성 탐색 구간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늘은 대통령 선거 이후 경제 방향성에 대해 간단히 의견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선거는 끝났고, 이제는 ‘상법 개정’으로 국민 중심 경제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

2025년 6월, 대통령 선거가 마무리되었다. 정치적 선택은 끝났고, 이제는 실질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변화는 선언이 아니라 제도에서 시작된다.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도약하기 위해서는 ‘공약’이 아니라 ‘상법 개정’이라는 구조적 개혁이 우선되어야 한다.

과거 대한민국은 대기업 중심의 산업화 전략을 통해 고도성장을 이뤘다. 이는 국가 발전의 핵심 동력이었고,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성과였다. 하지만 지금의 대기업은 더 이상 과거처럼 국민과 국가를 위한 경영을 하지 않는다. 오늘날의 재벌 대기업은 대주주와 그 가족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구조로 움직이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국민과 일반 주주는 철저히 배제되고 있다.

실제 시장에서는 알짜 사업부를 분할해 자회사로 상장하고, 기존 주주는 그 이익에서 소외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우량주를 보유했음에도 물적분할을 통해 알맹이를 빼앗기는 일이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위험은 개인 투자자가 지고, 이익은 대주주가 독식하는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는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이 같은 왜곡된 구조를 방치한 채 국민소득 3만 달러의 늪에서 벗어나기는 어렵다. 지금 우리 경제가 장기간 정체된 가장 큰 원인은 국민이 만든 기업들이 더 이상 국민을 위한 경영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제는 국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야 하며, 그 출발점이 바로 상법 개정이다.

상법 개정은 단순한 법률 정비가 아니다. 기업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주주의 권리를 보장하며, 자본시장 구조를 국민 중심으로 재편하는 일이다. 주주의 권리 보호 없이 자본시장 활성화는 기대할 수 없으며, 투자자 보호 없는 경제 회복은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다.

새 정부는 상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은 선거 직후 유튜브 방송에서 상법 개정안을 취임 후 2~3주 안에 처리하겠다고 밝히며, 국회 본회의를 이미 통과한 법안인 만큼 보완 후 즉시 시행할 수 있다는 뜻을 전했다. 대기업의 지배력 남용을 막고,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를 강화하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 의무와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원칙이 담겨 있다. 물적분할 시 모회사 일반주주에 대한 신주 배정을 제도화하고, 경영권 프리미엄 공유와 의무공개매수제 도입 등으로 기업 인수 시 소액주주에게도 회수 기회를 보장한다.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 집중투표제•전자투표 의무화, 독립이사 선임 비율 확대 등도 포함되어 있다.

여론도 변화의 방향을 지지하고 있다. 자회사 동시 상장에 대해 국민 10명 중 6명이 부정적으로 응답했고, 분할 상장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동의한 비율도 과반을 넘어섰다. 국민은 더 이상 과거와 같은 희생을 원하지 않으며, 공정한 기회를 요구하고 있다.

경제는 신뢰 위에서 작동한다. 상법 개정을 통해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주주의 권리를 보장하며,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회복해야만 국민의 체감 소득이 살아나고 소비와 투자가 선순환 구조로 이어질 수 있다. 상법 개정은 국민이 성장시킨 기업이 다시 국민에게 보답하도록 만드는 첫 번째 제도적 장치다.

코스피 3000, 4000, 5000이라는 숫자는 제도 개혁 없이는 허상에 불과하다. 국민 중심의 자본시장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는 한, 어떤 성장 공약도 현실화되기 어렵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선거는 끝났고, 이제는 실천이 필요하다. 상법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다.

더에이아이미디어는 언론 통합 플랫폼이자 인터넷신문사인 제보팀장과 라이브뉴스를 통해 NZSI INDEX 기반 시황 보고서를 매일 발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