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통합 플랫폼이자 인터넷신문사 제보팀장을 운영 중인 더에이아이미디어는 7월 7일 NZSI INDEX 기반 시황 보고서를 발표했다.

[편집자주]
NZSI INDEX는 왜곡된 시장 정보에서 벗어나, 개인 투자자를 위한 공정하고 실질적인 투자 기준을 제시합니다. NZSI INDEX에는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자본시장의 가능성이 담겨 있습니다.
★ 지수변경 : 1,000을 기준으로 종목 기여도 동일 반영

★ 기 준 가 : 2024. 12. 20 / 1차 개편 : 2025. 04. 01

★ 평가기준 : 20개 종목 X 5개 항목 (건전성, 안전성, 성장성, 위험도, 기대값) X 10등급 (A3 ~ D)

2025년 7월 7일, 한국 증시는 제한적인 상승세를 보이며 장을 마쳤다.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0.17% 오른 3,059.47로 마감되었고, 코스닥 지수 역시 0.34% 상승한 778.46을 기록했다. 대형주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며 장중 등락을 반복했으나, 전반적으로는 관망세가 우세한 하루였다.

이날 거래대금은 코스피 10조 8천억 원, 코스닥 6조 9천억 원 수준으로 전 거래일보다 소폭 축소됐으며, 시가총액은 각각 2,487조 원, 397조 원으로 집계되었다.

글로벌 증시는 지난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Independence Day) 연휴로 휴장한 뒤 재개장했으며, 뉴욕 증시는 부진한 흐름을 나타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전일 대비 0.94% 하락한 44,406.36포인트로 마감됐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도 0.92% 내린 20,412.52포인트를 기록했다. 일부 기술주 중심의 차익 실현 매물이 집중되며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NZSI INDEX는 이날 2.60% 내린 1,213.33포인트로 마감되며 하락 전환했다. 지수 도입 이후 누적 성과를 보면, 한국 시장에 편입된 6개 종목은 평균 34.08% 상승했고, 글로벌 증시에 포함된 14개 종목은 평균 15.87% 상승을 기록했다.

글로벌 종목들도 양호한 수익률을 나타내며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한국 시장의 초과 성과가 유효한 상태다.다만 그 격차는 점차 축소되는 양상으로, 상법 개정 모멘텀과 같은 국내 특수 요인의 일시적 효과를 고려할 때 향후 균형 조정 가능성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오늘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 발의에 대해 간단히 의견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국내 증시가 3,000선을 돌파하며 횡보세를 보이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 상법 개정안을 발의해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자본시장 개혁 흐름 속에서 상법 개정이 정책 기대감을 높인 데 이어, 이번 자사주 관련 법안은 국내 자본시장 선진화를 이끄는 중대한 이정표로 평가된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5년 7월 9일, 기업이 취득한 자사주를 일정 기간 내에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이 취득한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1년 이내에 소각해야 하며,
둘째, 예외적으로 보유를 연장하려면 정기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셋째, 이 경우 대주주의 의결권은 발행주식 총수의 3%로 제한된다.

이러한 조치는 자사주를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사용하는 관행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자사주는 그동안 우리나라 자본시장에서 기업 경영진의 ‘비상용 무기’로 여겨졌다. 물적분할 이후 자회사 상장 시 지배구조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고, 경영권 분쟁 시 자회사 보유 지분이 우호세력으로 기능했다. 특히 주주총회에서 자사주가 의결권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 자사주를 제외한 잔여 지분으로 대주주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편법 구조도 문제로 지적돼 왔다.

결과적으로 자사주는 대주주에게는 지배력 확대의 수단이었지만, 소액주주에게는 이익도, 실익도 없는 ‘죽은 주식’에 불과했다. 매각 시 잠재적 오버행 우려만 키우고, 주가 변동성을 높이는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자사주 소각을 통해 발행 주식 수가 줄어들고, 이에 따라 주당순이익(EPS)이 증가하게 된다. 이는 시장에서 기업의 가치 재평가를 유도하는 긍정적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 또한, 자사주 매각이라는 잠재 매물 리스크가 제거됨으로써 주가의 안정성과 투명성이 제고된다.

무엇보다 이번 법안은 단순한 법 개정 그 이상이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자본시장을 자본가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투자자 전체의 공정한 무대로 되돌리는 시작점이다. 특히, 그간 소외되었던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조금 더 예측가능한 자본시장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제도적 전환점이라 볼 수 있다.

늦었지만, 시의적절한 발의다.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와 자본시장 성장 수준을 감안할 때, 이러한 법안은 진작 시행되었어야 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정치권이 공정한 자본시장을 만들기 위한 제도적 개선에 나섰다는 점은 높이 평가받아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의 이번 입법 추진은 단기적 인기몰이나 정치적 쇼가 아닌, 시장 참여자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구조 개선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김남근 의원을 비롯한 정치권이 앞으로도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입법 활동에 지속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한다.

다만 자본시장은 본질적으로 자본가를 중심으로 작동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자본의 본성은 권력과 수익을 독점하려는 속성에서 비롯되며, 이러한 구조적 한계는 여전히 존재한다. 그렇기에 개인 투자자들은 제도 개선의 의미를 과도하게 낙관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변화의 방향성과 실질적 영향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결국 시장의 진화는 단순한 규제나 법률 변경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철저한 정보 분석과 기업의 본질적 가치에 기반한 투자 전략을 구사하는 참여자들이 살아남고 보상을 받는 구조로 이어질 것이다. 이번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은 그런 방향성을 제시하는 첫걸음이며, 제도가 만들어낸 공정한 규칙 속에서 투자자 각자의 통찰력과 전략이 더욱 중요한 시대가 열리고 있다.

더에이아이미디어는 언론 통합 플랫폼이자 인터넷신문사인 제보팀장과 라이브뉴스를 통해 NZSI INDEX 기반 시황 보고서를 매일 발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