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단협은 논평을 통해 농식품부의 축산농가 경영안정 대책 발표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창호)는 15일 농림축산식품부의 축산농가 경영안정 대책이 발표되자 가뭄에 단비가 내렸다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아래는 축산관련단체협의회의 논평 전문 

축산농가 경영안정 대책, ‘소통과 신뢰의 농정’ 신호탄이 되길!

새정부 출범과 함께 기나긴 가뭄 속에 단비가 내렸다. 금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축산농가 경영안정대책’을 환영한다.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특별사료구매자금 1.3조원을 신규 지원하고 기존의 사료직거래구매자금(1,700억원)은 추가로 300억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며,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농협중심 협동조합형 패커를 육성, 유통단계를 5∼6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한다는 청사진도 대책에 담았다.

수입축산물 증가, 축산물 가격폭락, 사료값 폭등.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축산농가들은 희망을 체념으로, 비판을 푸념으로 대신한 채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지금 축산농가에게는 시장과 경쟁을 지향하는 정책보다는 회생의 의지와 희망을 주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금일 정부대책은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단기처방을 적절히 내린 것이며, 전국 축산농가들이 대단히 환영할 만한 소식이다. 농협도 특별사료구매자금 이차보전에 1%를 부담하겠다고 나선 것은 우리가 기대하는 농협의 참모습으로써 고무적이다. 덧붙여 지원기간, 지급한도 및 범위, 농신보 한도 상향, 신용등급 완화, 가축 등 담보 문제를 비롯하여 후속조치를 통해 축산농가들이 안정적으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가시적인 정책적 노력도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축산물생산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사료값 안정을 위한 근본대책이 마련되어야 기나긴 가뭄을 근본적으로 해갈시킬 수 있다. 정책의 우선수위를 고려한다면 우선 금번 사료구매자금을 대폭 지원하는 단기처방과 함께 중장기적으로는 사료안정기금 설치 및 사료원료 곡물비축제, 해외곡물 자원 개발, 하천부지 조사료 재배허용, 수입 사료원료 무관세화와 같은 사료값 안정 근본대책을 수립하는 정부의 혜안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박근혜정부의 첫 농정부처 수장으로서 이동필 장관의 취임일성이 ‘소통과 신뢰의 농정’이다. 첫 단추를 시의 적절하게 뀐 만큼 비둘기의 마음이 콩밭에 가는 일이 없도록 우리 농민과의 진정한 소통을 다해주기를 바란다. 쉬울 때 어려움을, 시작할 때 끝을 생각하는 것이 올바른 정치이듯 앞으로 이동필 장관의 농정 행보에 기대하는 바가 크다.

2013년 4월 15일

축산관련단체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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