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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 산림

농식품부, '16년 예산 14조3,681억원 확정

한·중 FTA 추가 보완대책·쌀소득변동직불금 등 24개사업 4,849억원 증액

2016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 규모가 3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14조3,681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정부가 제출한 14조 2,883억원 대비 799억원, ‘15년 수준(14조 431억원) 대비 3,251억원(2.3%) 증액된 금액이다.
또한 국회 심의과정에서 농식품부 예산안은 그 규모가 증가했을 뿐 아니라, 현장 농업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내용도 내실있게 보완됐다.
신선·가공식품수출지원, 산지유통종합자금, 식품외식종합자금, 농업자금이차보전 등 주로 융자사업 중심으로 11개 사업에서 실제 집행 가능한 수준을 고려하여 4,050억원을 감액하는 대신, 한·중 FTA 추가 보완대책, 가뭄대책,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금 등 농업 경쟁력 강화와 농업인 소득안정 분야를 중심으로 24개 사업에서 4,849억원을 증액했다.

 

■ 주요 국회 증액 내역                                   

1.한·중 FTA 추가 보완대책 사업 예산 586억원 반영

○ 한·중 FTA의 주된 피해분야인 밭작물 재배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이원화(26개 품목 40만원/ha, 그 외 품목 25만원/ha)되어 있는 밭농업직불금 지급단가를 40만원/ha로 일원화(+371억원)
○ 농업분야 투자를 확대하고 농업인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농업정책자금 중 농업인 대상 2.5% 이상 중장기 시설자금(16개)의  고정 대출금리를 2%로 일괄 인하(농업자금이차보전 +215억원)
○ 밭기반정비사업은 정부안대로 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 추진상의 장단점에 대한 연구용역비 5억원 반영

 

2.가뭄피해 최소화를 위한 선제적 대책 추진을 위해 1,027억원 증액

○ 내년 가뭄 지속에 대비하여 관정 개발, 양수장 설치 등 긴급 용수대책 추진을 위한 한발대비용수개발 사업비 300억원 증액
○ 내년 봄 안정적 영농활동 지원을 위해 하천수 활용 도수로 설치
   - ‘공주보-예당지’ 도수로 공사 조기 추진을 위한 ’16년 사업비 400억원
   - ‘상주보-화달지’ 도수로 공사 조기 추진을 위한 완공 소요예산 327억원

3. 산지쌀값 추세를 감안하여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금 3,000억원 증액

○ 산지쌀값(10~1월 평균 가격)과 목표가격(188,000월/80kg)간 차액의 85%에 고정직불금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하며, 매년 2월경 집행

4.기타 주요 증액사업

농어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건립을 위한 ’16년 사업비 10억원 신규 반영
 - 농업·농촌의 가치와 발전가능성을 다양한 전시·체험·교육을 통해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립되며, ‘15.11월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 지원(+22억원),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10),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지원(+20) 사업과
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산채클러스터(설계비, +5), 소스산업화센터(설계용역비, +6), 식품명인 체험홍보관(신규, +10) 사업 등도 증액


한편 농식품부는 확정된 ‘16년 예산이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편성된 만큼, 면밀한 준비를 통해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농업분야 신시장 개척 및 농촌 활력제고를 위한 신규사업들이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회계연도 개시 직후부터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보조사업에 대한 현장점검을 지속 실시하고, 집행과정도 꼼꼼히 챙겨나감으로써 당초 의도한 정책성과를 차질 없이 달성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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