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여일만 지나면 범법자로 몰려 생계를 빼앗길 위기에 처해있는 축산농가들이 미허가축사 적법화 3년 기한연장을 요구하며 비극적인 상황의 책임은 모두 정부와 여당에 있음을 경고하며 마지막 최후통첩과 함께 강력한 투쟁을 선포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문정진) ·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회장 정문영)는 20일 여의도 농성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무능한 탁상행정을 강력 규탄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축단협 문정진 회장은 “그동안 우리 축산인들은 미허가 축사 적법화를 안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것이라고 목 터지게 외쳐왔지만 정부는 눈과 귀를 닫고 모든 책임을 축산농가에 돌리며 대책마련은 고사하고 폐쇄조치를 들먹이며 농가를 협박하고 있다”고 맹비난하고 “우리의 목적과 요구는 분명하다. 미허가 축사를 적법하게 만들어 법의 통제를 받고 적절한 가축분뇨 처리를 통해 가축분뇨의 자원가치를 인정받아 환경오염으로부터 자유로 축산업의 미래를 이루어나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문 회장은 “단순히 적법화 기한만 연장해 달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지적과 함께 GPS측량착오, 건폐율 초과, 입지제한 지정 전 축사 구제방안 등 적법화 불가요인에 대해 국회와 정부가 제도개선에 나서 축산농가가 주어진 기간 내에 적법화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거듭 요구했다.
그동안 축산단체들은 여의도 국회 앞에서 축산업 말살 정책을 저지하는 선포식을 열고 삭발과 단식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추운 날씨속에서 단식이 길어지면서 지난 2월 14일에는 축단협 문정진 회장이 건강악화로 응급실에 실려 가는등 심각한 상황에 놓이기도 했다. 설 명절 연휴 기간에도 축산 단체장들은 귀향을 마다하고 차가운 여의도 천막농성장에서 무기한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중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축산단체들은 “정부가 축산 농가들의 미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진정성을 인정하지 않고 과거처럼 시간끌기용 미봉책으로 축산농가를 기만하려 한다면 광화문 광장이 소, 돼지, 닭들로 가득 찰 것”이라고 경고하고 국회 또한 미허가축사 문제는 정쟁의 대상이 아님을 못박으며 정부와 국회모두 조속한 법개정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