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들을 목숨을 옥죄는 '미허가축사 적법화' 완료 기한이 한달정도 밖에 남지않은 상황에서 '생존권 투쟁'을 위한 축산단체장들의 무기한 농성장도 하루하루 숨가쁘게 움직이고 있다.

21일 축산단체장들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참관, 축산인들의 생존권을 건 '미허가축사 적법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미허가축사 적법화에 대한 여야위원들의 질타·기한연장·총리실 산하 TF구성 요청 등이 빗발쳤다. 

농해수위 위원들은 관련부처간 조율을 통해 제시한 정부안 '1년+α' 연장건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정부안 '+α'가 지자체별 재량 권한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불공정·형평성 등의 문제가 발생할수 있는 요지가 있다는 것.

이에대해 여야의원 가릴 것 없이 이구동성으로 "α를 없애고 실질적 적법화를 위한 충분한 기한 연장과 명확하고 세분화된 법안 마련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축산농가들의 적법화 실현을 위한 제도 개선 ▲총리실 산하 TF 구성 ▲유기적인 민·관 협력체계 구성 ▲적법화 지원대책(축사시설현대화 자금, 가축분뇨처리시설 자금) 마련 ▲간소화 적법화 계획서 지자체 빠른 하달 ▲유예기간(3.25) 도래 지자체 폐쇄명령 공문 발송 중지 지침 ▲축사 적법화와 관련한 조속한 법 개정 등 정부의 각고한 노력을 요구했다.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위성곤의원이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책실장에게 미허가축사에 대한 인지여부에 대한 질의, 실질적 대책 마련을 위한 총리실 산하 TF팀 구성 등을 요구했다. 

축단협 문정진회장은 “축산인들의 생존권을 건 미허가축사 적법화에 대해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고 노력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