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정부조직 개편 발표와 관련하여 농림부가 구체적인 조직개편 작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축산정책국 폐지안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지자 축산업계가 우려와 함께 반대여론이 들끓고 있다. 25일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남호경)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축산업의 비중과 특성, 대외여건을 감안하여 축산정책국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폐지한다는 것은 축산정책을 포기하는 것으로써 절대 용납할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농림부를 ‘농수산식품부’로 개편하는 과정에서 농림부 조직을 지나치게 기능성 위주로 개편하여 축산정책국을 폐지하고 부서별로 분산시킨다면, 축산부문의 체계적인 정책 지원을 기대하기 힘들뿐만 아니라 정책추진의 혼란만 가져와 축산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우리나라 전체 농업생산액의 33.5%를 차지할 만큼 축산업의 비중은 높아 지고 있어 축산정책의 기능강화 및 정부지원의 확대는 필수적인 상황에서 한미 FTA 체결에 이어 한EU FTA 협상 등을 포함한 개방확대의 기조속에 가장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축산업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며 강도높게 비난했다. 또한 선진국 사례만 보더라도, 기능구조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각 국가들도 자국 내의 사정에 따라 특별히 정책지원이 필요한 산업을 관장하여 고객형 행정서비스를 담당하는 부서를 설치함으로써, 기능구조뿐만 아니라 사업구조의 성격을 혼합한 복합구조의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명심해야 하며 가까운 일본의 경우에도 농림수산성 조직을 기능별로 재편하면서 생산국내 축산부를 계속 독립 운영함으로써 축산정책의 전문적인 지원과 축산업무의 독립성을 부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축단협은 축산업의 비중과 산업발전에 걸맞게 내부조직의 확대를 강력히 요구하며 축산국 폐지음모가 현실화된다면 전국의 축산인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게 될것임을 경고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