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5일, 26일 양일간 강원도 홍천에서 개최된 제8회 한우인의날 행사에서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이낙연 위원장의 발언을 정리해보았다. - 한우는 한국인의 영혼 한우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단순한 소가 아니다. 한국에서 나는 농산물 중에서 이름에 "한국"의 "한"자가 들어간 것은 한우뿐이다. 한우는 한국인의 생활이요, 정서요, 영혼이다. 만약 한우를 잃는다면, 한국인의 생활과 정서와 영혼을 잃는 것이다. - 농가 "가구당소득안정책"으로 전환 농가의 소득안정지원책을 획기적으로 바꾸려고 한다. 이제까지는 품목별 지원방식이었으나, 이제는 가구당소득을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전환하려고 하고 있고, 그 시기를 가급적 앞당기고자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경관보전직불제 적용 두번째로, 조사료 생산기반을 획기적으로 확충하겠다. 이번 추경(예산) 논의과정에서 청보리 생산을 획기적으로 늘리기로 약속했다. 청보리도 경관보전직불의 대상에 포함시켜서 내년부터 지원하는 것으로 농식품부와 합의했다. 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경관보전직불의 대상이기 때문에 다른 직불보전대상과 똑같은 기준이 적용되어야한다. 그러나, 이 기준을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면, 지원이 불공평해질 수 있다. 그래서, 농식품부 장관과 이러한 불공평 해소에 대해 논의를 했는데, 장태평 장관도 전적으로 동의를 표했다. 장태평 장관도 되도록이면 이러한 기준을 관대하게 적용해서 청보리 생산을 늘리고, 우리 한우농가의 과도한 배합사료의존체제에서 벗어나는 계기를 만들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 사료값 지원은 사료회사로 세번째로, 사료값 지원 방식을 바꾸도록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지금은 사료값을 축산농가에 직접 지원하고 있다. 좋은 점도 있지만, 맹점이 발견되고 있다. 그 돈이 사료구입에 100% 쓰인다는 보장도 없고, 결국은 농가부채로 남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사료값 지원을 내년부터는 사료회사에 해줌으로써 사료가격을 실질적으로 낮추게 하는 효과를 가져오도록 하는 논의를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사료값을 10% 낮추면 금융비용을 일부 지원하겠다-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하면, 농가부채로 남는 일도 덜할 것이고, 실제로 축산농가에 바로 도움이 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 서울축공 폐쇄, 적어도 2010년까지는 유보해야 그 외에 많은 축산 농가가 걱정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 충북 음성에 도축장을 건설하고 있으나, 이 도축장이 2010년 완공되기도 전에 서울시에서는 가락동 도축장을 금년내에 옮겨가라고 요구하고 있다. 적어도 음성 도축장이 완공될때까지는 가락동 도축장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축산인 여러분의 이름으로 오세훈 서울시장께 간곡히 말씀드린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