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단체의 구제역 방역추진 상황에 따라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가 내려질 예정이다. 정부는 3일 구제역 방역 긴급관계부처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정부합동 구제역 방역 지원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가 오늘 개최된 것은 전국에서 가축을 가장 많이 사육하고 있는 충남에서, 더구나 지자체의 축산 기간시설인 축산기술연구소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또한, 다음 달 2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자체의 방역활동이 소홀해질 수 있으므로 추가 확산으로 피해가 더욱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정부와 지자체의 총력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 정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방역추진 상황을 점검·평가한 후 결과에 따라 지자체별로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를 부여키로 했다. 행안부에서는 평가결과에 따라 지자체 특별교부금을 차등 지원하며, 농식품부에서는 농업관련 정책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시 평가결과를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농식품부에 설치된 중앙구제역대책본부에 국방부, 행안부, 경찰청에서 각각 1명씩을 파견 받아 보강하고, 충청남도에 현장지휘본부 격인 구제역 방역 정부합동지원단을 설치하여 발생지역의 방역조치 과정에서 직면하는 애로사항을 발굴, 관계부처 공조를 통해 문제점을 신속히 해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부합동지원단은 농식품부, 국방부, 국토부, 환경부 과장급공무원으로 구성되어 3일부터 활동에 들어갔으며, 가축 매몰처리, 이동통제 초소 운영 등 방역추진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동원, 소독약품과 소독장비의 원활한 확보 등을 위한 지원 활동을 한다. 또한, 가축 매몰지 환경오염 방지 대책 강구, 축산농가 예찰, 공동 방제단 운영실태 등 방역추진 상황도 점검·독려한다. 지난 달 21일 충주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충청북도에도 농식품부, 국토부, 국방부, 환경부 공무원을 파견하여 정부합동지원단의 지휘를 받아 현장의 방역활동을 지원하고 점검한다. 또한, 경기․인천 등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 자체 점검반을 편성하여 방역상황을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한, 지방선거를 앞둔 지방자지단체가 방역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기위해 농식품부 주관으로 ‘정부합동 특별점검반’을 편성하여 당선된 단체장의 임기가 본격 개시되는 7월 2일까지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은 시․도의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방역활동과 축산 규모가 큰 주요 시․군의 방역추진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기로 하였다. 특별점검반은 행안부, 국토부, 농진청, 관세청 공무원으로 구성되며, 가축 매몰지 사전 지정 실태, 군·경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등 유사시 대응 계획 수립 여부, 이동통제 초소 운영실태 등을 점검하고, 가축개량시설 등 관내 축산기간 시설 방역실태 및 축산농가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홍보 실태 등과 함께 AI 방역추진 상황도 살필 계획이다. 또한, 공·항만에서 국경검역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도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방선거 입후보자들의 선거운동과 투표 과정에서 구제역 바이러스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고 보고, 해당지역 축산농가들과 협조하에 후보자들이 발생지역 위험지역 등 방역대내에서 선거운동을 자제해 줄 것과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는 기표소 등에 발판소독조 등 소독장비 설치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구제역으로 361농가의 4만9131두가 매몰되었으며 보상금은 670~680억원으로 기타 비용은 집계가 안 되고 있는 상태로 구제역으로 인한 피해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