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1>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사업 개요

❑ 사업의 목적

❍ 친환경축산 실천 축산농가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축산의 확산을 도모하고, 환경오염 발생 등을 최소화하여 지속가능한 축산기반 구축

❑ 지원내용

❍ 친환경축산 실천 농업인의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에 대한 일부 지원금

❑ 사업대상자

❍ 신청일 현재『축산물위생관리법』제9조의 규정에 의한 HACCP 농장지정을 받은 자 중에서『친환경농업육성법』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 지원조건

❍ 자금재원 : 농특회계(농특세 사업계정)

□ 사업비 : 100억2500만원(국고 100%)

❍ 지급대상 기간 : 2012.11.1. ~ 2013.10.31.

□ 동 기간동안 HACCP지정과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받은 자가 친환경(유기/무항생제) 축산물을 생산하여 판매한 거래내역서(정산서, 판매내역서 등) 등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농가에서 입증하여야 함.

□ 토종닭의 경우 토종닭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농촌진흥청, 대한양계협회 등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산란계는 출하량 입증이 어려울 경우 인증마릿수에 따라 지급할 수 있음.

❍ 지원한도 : 농가당 2천만원/연간

❍ 지급기간 및 방법

□ 친환경축산물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 연도로부터 3년간만 지급(불연속인 경우 3회만 지급)

❑ 사업주관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031-463-1555)

❍ 사업신청 기관 : 농장소재지 관할 농관원 지원 및 사무소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방역총괄과(044-201-2355)

<참고자료2>

2012년 보조금 지급 현황

1. 주요추진내용

□ 사업예산액: 70억원(농특회계 민간경상보조)

□ 신청내역: 1280호, 112억8407만7000원

❍ 유기: 25호, 4억3356만7000원, 무항생제: 1257호, 108억5051만원

□ 사업대상자 선정: 821호, 80억7885만4000원

❍ 유기: 23호, 4억2024만5000원, 무항생제: 737호, 65억7813만5000원

□ 사업대상자로 680호를 우선 선정 후 예산잔액발생에 따라 141호를 추가 선정

□ 집행결과: 760호, 69억9838만원

2. 세부지급현황

□ 축종별/인증종류별 현황

(단위 : 호, 천원)

축종	계		유기		무항생제
	농가수	지급액	농가수	지급액	농가수	지급액
한우	382	1,469,232			382	1,469,232
육우	7	50,890			7	50,890
젖소	65	641,914	20	392,085	45	249,829
돼지	54	905,257			54	905,257
산란계	141	2,006,135	3	28,160	138	1,977,975
육계	98	1,739,220			98	1,739,220
오리	13	185,732			13	185,732
합계	760	6,998,380	23	420,245	737	6,578,135

□ 지원별 현황

(단위 : 호, 천원)

지원명	계		유기		무항생제
	농가수	지급액	농가수	지급액	농가수	지급액
경기	106	1,127,185	1	9,232	105	1,117,953
강원	52	266,590	2	40,000	50	226,590
충북	115	833,675	1	10,056	114	823,619
충남	50	653,785	5	100,000	45	553,785
전북	79	813,297	8	158,479	71	654,818
전남	139	1,491,681	2	28,872	137	1,462,809
광주	1	6,000	-	-	1	6,000
경북	137	1,138,409	1	13,606	136	1,124,803
경남	69	495,255	1	20,000	68	475,255
제주	12	172,503	2	40,000	10	132,503
합계	760	6,998,380	23	420,245	737	6,578,135

<참고자료3>

축종별 지급단가

축종	유기	무항생제	비고
한우	170,000원/마리	65,000원/마리	육우는 한우의 50% 감액 지급
젖소(우유)	유기 50원/L	10원/L	우유 1ℓ는 1.03kg임.
돼지	16,000원/마리	6,000원/마리
산란계(계란)	10원/개	1원/개
육계	200원/마리	60원/마리	토종닭은 육계의 30% 증액 지급
오리	400원/마리	120원/마리
오리알	20원/마리	2원/마리

❑ 지원한도 : 농가당 2천만원/연간

❑ 지급기간 및 방법

❍ 친환경축산물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 연도로부터 3년간만 지급(불연속인 경우 3회만 지급)

<참고자료4>

부정행위 시 제재사항

❑ HACCP지정이 취소되거나,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금 신청자가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8조의2에 의거 인증이 취소되거나 인증을 자진 포기한 경우에는 취소 또는 포기한 날로부터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음.

❑ 사위(詐僞)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판명된 농업인에게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그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 이미 지급한 보조금은 회수 조치하고, 향후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 참여를 제한함.

❍ 인증취소, 인증만료, 인증포기 등

❑ 회수 조치된 보조금은 국고(농특회계) 세입금으로 반납 조치

<참고자료5>

2013년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사업 선정결과 세부현황

❍ 축종별 선정자

축종	친환경축산물인증			사육두수	인증두수	예상생산량	소요예상금액 (천원)
	계	유기	무항생제
한우	714	2	712	109,955	100,135	46,442	2,942,058
육우	6	0	6	1,553	1,611	1,226	39,949
젖소	59	18	41	7,384	6,442	34,780,306	580,928
돼지	80	2	78	284,327	271,559	451,312	1,415,432
산란계	147	3	144	16,250,023	14,490,906	3,369,141,884	2,142,441
육계	140	0	140	11,525,960	10,814,770	54,267,024	2,458,806
토종닭	4	0	4	232,000	252,000	505,000	39,390
오리	31	0	31	809,000	557,200	3,935,300	404,300
계	1,181	25	1,156	29,220,202	26,494,623	3,463,128,494	10,023,304

주) 1. 단위: 소․돼지는 두, 닭(산란계, 육계, 토종닭)의 사육․인증두수는 1,000수, 젖소의 예상생산량은 1,000ℓ, 산란계의 예상생산량은 1,000개임.

2. 예상생산량: 젖소는 ℓ, (   )는 계란수임.

❍ 농관원 지원별 선정자

지원명	인증종류			소요예상금액 (천원)
	계	유기	무항생제
경기	134	2	132	1,528,488
강원	100	3	97	502,793
충북	164	2	162	965,048
충남	123	3	120	1,005,604
전북	119	10	109	1,374,098
전남	182	2	180	2,107,813
경북	167	2	165	1,434,020
경남	173	0	173	914,555
제주	19	1	18	190,885
계	1,181	25	1,156	10,023,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