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폭발적으로 증가한 산림 태양광발전소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가 긴급점검을 단행했지만 산림청은 상당부분 시정요구를 한 반면 허가권자인 지자체는 대부분 양호하다고 판단해 정확한 설계기준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로 활동하고 있는…
농촌진흥청은 석·박사급 인재가 1천여명 가까이 모여있는 국내 최고의 농업과학기술분야 싱크탱크로 평균 인건비만도 7,300만원에 달하는 곳이다. 이런 우수한 연구인력을 확보했음에도 4명중 1명은 연구실적이 전무한 ‘무늬만 연구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경북 영천시·청도…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소속 산하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국정감사를 시작했다. 류영진 처장은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처 업무 전반을 점검하고, 식의약 안전정책에 대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자리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 새 정부 출범이후 추진한…
농협이 직원들에게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해주고 대출이자분을 현금으로 되돌려주는 ‘0%대 금리’ 혜택을 받은 직원이 지금까지 4,305명으로 지난 10년간 지원액만도 39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운천 의원(바른미래당, 전북 전주시을)이 농협중앙회로…
내년 1월 1일 전면시행을 앞두고 있는 PLS제도에 대한 준비 부족을 꼬집으며 시행 유예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국감현장을 흔들었다. 12일 농촌진흥청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강석진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은‘PLS제도에 대한 인식조사’결과 자료를 제시하며“농민의 10명중 3명인 28…
농림축산식품부 관련 산하 공공기관 16곳에서 혈세를 들여 출시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3개 중 1개가 현재 서비스 중단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만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10일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2013년 이후 16개 농식품부 산하공공기관에서 출시한…
농식품부가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농식품 청년 해외개척단(AFRO)’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들의 급여(체재비)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로 활동하고 있는 정운천 의원은 10일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지난해부터 올해…
국민 1인당 유제품 소비량은 매년 증가하는 반면 우유·유제품 등 원유자급률은 지난해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국내산 유제품이 수입산과의 가격차이로 인해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인데, 농식품부의 대책은 매년 제 자리 걸음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
농업분야 최저임금 및 외국인 노동자 관련 제도개선을 강력히 촉구하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10일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강석진 자유한국당 의원은 소득주도 성장론에 입각해 급격한 최저임금인상으로 농업분야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 정부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뿐 아니…
지난해 발생한‘살충제 계란’파동과 같은 부실인증 사태가 불거지면서 정부가 관리하는 농식품 인증제의 신뢰도가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종회 의원(민주평화당)은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친환경농산물·유기가공식품 등 농식품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