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도 국가전체 대비 농업예산 비중 2.9% 주요 농정과제 성과창출 위한 재정지원 내실화 초점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 소관 예산 및 기금 총지출 규모가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16조2,856억원으로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올해 15조 7,743억원 대비 5,113억원(3.2%) 증액된 수준이다.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대비 필요성 증대 등 정부안 편성 이후 변화된 여건을 고려해 농업 기후변화 대비, 농산물유통·판로확보 지원,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구축 등의 분야에 예산을 증액했다. 국회·농업계와 협력을 통해 농업재해보험,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등 국회단계에서 추가 반영이 필요한 19개사업, 2,006억원이 증액됐다. ’21년도 국가전체 대비 농업예산 비중은 2.9% (국가전체 증액 2.2조원 중 농업분야 증액 9.1%) 수준이다. 농업·농촌 및 식품분야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과 주요 농정과제의 체감 성과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내실화에 초점을 맞췄다. 농업재해보험 366억원, 재보험금 1,000억원, 수리시설개보수 300억원,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72억원, 공공급식 통합플랫폼 구축 7억원, 농촌재생에너지보급지원 13억원 등 추가 반영했다
국회는 2014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 규모를 13조 6,371억 원으로 확정하였다. 이는 정부가 제출한 13조 5,344억 원 대비 1,027억 원 증액 조정된 규모이며, ‘13년 예산과 대비하여 1,103억 원(0.8%) 증가하였다. 특히,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마련한 새정부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재정적으로 차질없이 뒷받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1,027억 원을 증액하였고, 이는 ’09년 이후 국회에서 조정된 예산안 중 최대로 증액된 규모이다. 외형적인 규모 확대뿐만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현장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내실 있게 조정하였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쌀목표가격(18만 8천원/80kg)과 현지 쌀값을 감안하여 지급되기 어려운 쌀변동직불금, 예비비적 성격을 가진 재해대책비 등 9개 사업에서 2,031억 원을 감액하는 대신, 쌀고정·밭농업직불, 재해대응 농업 SOC, 농촌 고령자 공동이용시설 지원 등 실질적 농업인 소득·경영 및 복지 분야의 31개 사업에서 3,058억 원을 추가 증액하였다. 증액 및 조정된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