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축산물 소비자가격 5~8% 인하 기대와 달리 오히려 4%이상 상승 축산농가 사룟값 등 생산비 폭등 국내산 축산물 가격 하락 ‘이중고’ 전국한우협회(회장 김삼주)는 할당관세 0% 적용시 소비자가격이 5~8% 하락할 것이라는 정부의 예측과 달리 수입 축산물 가격만 상승하고 있다는 소비자가격 동향을 공유했다. 정부는 지난 8일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으로 축산물 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지는 주요 축산물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과 도축비 지원확대 등을 통해 시장공급 대폭 확대를 발표하면서 소비자가격이 5~8% 인하될 것으로 기대했다. 할당관세와 관련하여 전국한우협회 한우정책연구소가 1차 언론보도된 7월 4일 직전일부터 당일까지 주요 육류 소비자 가격을 모니터링 한 결과, 할당관세 0%가 적용된 20일 가격을 기준으로 26일 미국산 갈비는 2.58% 상승, 호주산 갈비는 4.45% 상승하고 한우의 경우 1등급 기준 1.37% 하락했다. 또한 수입삼겹살은 0.41% 상승하였으나 국내산 삼겹살은 1.1% 하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27일 미국산 갈비는 2.58% 상승, 호주산 갈비는 4.37% 상승한 반면 한우는 1등급 기준 0.98% 하락하고, 수
옥수수, 대두(박), 주장박 등 사료용 원료(22품목)에 대해 금년 말까지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는 최근 국제 곡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식품 원자재의 수급을 원활화하기 위하여 ’13년 1월1일부터 농수축산물 41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축산농가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존 사료용 원료(22품목)에 대한 할당관세를 계속 유지하면서, 영세율(zero)이 적용이 되지 않았던 겉보리에 대하여 추가로 영세율 적용을 확대한다. 또한, 최근 수입가격이 급등한 유조제품(사료용)을 할당관세(기본관세율 5%→ 할당관세율 2%) 적용품목으로 추가했다. 한편, 호밀, 요소 등 기존 농어업 원자재용 할당관세 품목(기간 12월 31일까지)과 서민물가 안정을 위하여 제분용 밀․식용유 및 설탕 등 가공 및 식품원료용(13품목) 할당관세 품목(기간 6월 30일)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을 각각 연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