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협정 이행에 따른 농어업 피해를 보완하고 농어촌과 기업 간 상생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목표 달성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선교 의원(국민의힘)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8월까지 조성된 금액은 2,449.1억 원으로, 목표 조성액 1조 원의 24.5%에 불과했다.

 

공공 비율 61%, 민간 기업 참여 부족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2017년부터 매년 1천억 원씩 10년간 조성하기로 계획되었지만, 8년 차인 현재까지 목표액의 1/5 수준에 그치고 있다. 특히, 전체 기금 조성액의 61%를 공공기관이 부담한 반면, 민간 기업의 기여는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15대 대기업 중 KT, 한진, 카카오 등은 기여하지 않았으며, 롯데(101.2억 원), 삼성(86.5억 원), LG(76.6억 원) 등이 주요 출연 기업으로 참여했다.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과의 차이

이에 반해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은 2011년부터 현재까지 2조 7,406억 원을 조성했으며, 이 중 민간 비율이 **85.8%**에 달한다. 이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민간 참여율과 크게 대비된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은 민간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가 높은 반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여전히 공공의 비중이 크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지원액이 조성액을 초과하는 구조적 문제

또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2023년부터 조성 실적보다 지원금액이 더 커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2023년에는 조성액 304.9억 원에 비해 지원금액이 375억 원으로 초과됐고, 2024년 8월 현재도 조성액 151.1억 원에 비해 지원금액이 277.5억 원으로 183.6%에 달하는 금액을 지출하고 있다.

 

 

김선교 의원, “기금 활성화 방안 마련 시급”

김선교 의원은 "기금 조성이 저조한 상황에서 2년 후 종료되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목적이 무색해졌다"며,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기금 활성화를 위해 상생협력지수 상향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