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2019~2024.8) 수서고속철도(SRT)에서 적발된 부정승차 건수가 총 70만 4,509건에 이르고, 이에 부과된 금액만 66억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점식 의원(국민의힘, 경남 통영시·고성군)이 ㈜에스알(SR)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정승차 적발 건수는 2019년 11만 5,177건에서 2023년 20만 건으로 급증하며, 연평균 약 12만 건에 달하고 있다.

 

부정승차 유형 및 상습 거부자 문제

부정승차의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유형은 표를 구매하지 않고 열차에 탑승한 후 자진신고하는 '사전신고' 방식으로, 전체의 99%에 해당하는 69만 8,562건이 이에 해당한다. 철도사업법에 따라 부정승차가 적발될 경우 운임의 최대 30배까지 부가운임이 부과되지만, 상습적으로 납부를 거부하는 경우 철도사법특별경찰대에 인계된다. 그러나 2023년까지 인계된 77명 중 99%에 해당하는 76명이 여전히 부가운임을 납부하지 않고 있어 미징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대책 미비, 단속 강화 필요

SR 측은 부정승차 방지를 위해 특별 기동검표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그 횟수는 2022년 3회, 2023년 6회, 2024년 8회에 그쳐 연간 12만 건 이상의 부정승차를 막기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부정승차 방법을 공유하는 게시물까지 올라오고 있어 더욱 엄격한 단속과 처벌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정점식 의원은 “부정승차 문제는 단순한 운임 회피를 넘어 정당한 요금을 지불하는 승객의 서비스 질을 저해하는 심각한 범법 행위”라며,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기동검표를 상시적으로 실시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명절이나 주말 등 승객이 밀집하는 시기에 집중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연도별 SRT 부정승차 적발 현황

연도	사전신고	승차권 회피	부정사용	기타	총계
2019	114,896	46	52	183	115,177
2020	47,714	81	69	757	48,621
2021	56,755	154	238	762	57,909
2022	127,874	244	144	666	128,928
2023	198,998	420	164	773	200,355
2024	152,325	436	157	601	153,519
합계	698,562	1,381	824	3,742	704,509

 

 

철도경찰 인계 및 미징수 현황

연도	인계건수	징수건수	미징수건수
2019	10	1	9
2020	13	0	13
2021	8	0	8
2022	15	0	15
2023	22	0	22
2024	9	0	9
합계	77	1	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