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지역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수입산 농축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팔거나, 원산지를 미표시한 채 판매하다 적발된 건수가 12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천호 의원(국민의힘, 경남 사천·남해·하동)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2015년~2024년 6월)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121개의 지역농협이 적발되었다.

 

특히 적발된 124건 중 84%에 해당하는 104건이 수입산 농축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팔던 사례로 드러났다. 적발된 주요 품목은 숙주나물, 고사리, 콩나물, 배추김치, 수산물 등으로, 농협이 수입을 제한적으로만 한다고 주장해온 명분과는 달리 다양한 품목에서 위반 사례가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다.

 

처벌 미비와 관리 부실 문제

농협의 원산지 위반 사례가 적발된 이후에도 처분이 대부분 단순 표시변경으로 끝난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124건 중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 건수는 단 17건에 불과하며, 나머지 107건은 표시변경 조치에 그쳤다. 이처럼 전반적인 원산지 관리와 후속 조치의 부실함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서천호 의원은 “지역농협은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고, 농민들에게는 국내 농산물 판매를 통해 소득을 보장해야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수입산 농축산물을 속여 팔다 적발된 것은 국민과 농민을 우롱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보다 엄격한 관리·감독과 처벌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농협 하나로마트는 그동안 국내산 농축산물 취급을 강조해왔으나, 이번 적발 사례로 인해 그 신뢰성에 큰 타격을 입었다. 농협의 원산지 관리 강화와 함께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