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교통사고의 경우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인명 피해가 크게 났거나 뺑소니, 음주측정 거부와 같은 무거운 교통사고는 형사처벌이 뒤따른다.

 

특히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사안에 따라 금고형의 실형을 각오해야 할지 모른다.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사고라면 경찰은 교통사고가 어떻게 일어났는지부터 조사한다. 피의자가 된 상황이라면 당장 경찰조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 이때 잘못된 대응을 하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

 

따라서 초동 조사를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게 좋다. 특히 운전자 보험을 가지고 있다면 비용 면에서 걱정을 덜 수 있다.

 

법무법인 LKS 김주표 대표변호사는 “운전자보험은 약관에 따라 액수는 다를 수 있으나 변호사선임비용과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지원해 준다. 이를 활용해 조금이라도 빠른 대응을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교통사고의 경우 명확한 피해가 남다 보니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사고 자체가 본인의 잘못이 아니라면 신속하게 법적인 대응에 들어가는 게 좋다. 반면에 잘못이 있고 실제로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면 피해자와 합의해야 한다. 이 과정을 혼자서 하는 건 사실상 어렵다”고 전했다.

 

김주표 변호사는 “피해자의 경우 섣불리 합의해 주려고 하지 않는다. 심한 경우 아예 가해자를 만나려고 하지 않다 보니 당장 처벌을 무겁게 받을 수 있다. 그런 만큼 선처를 위해서라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 해결에 나서는 게 좋다”고 전했다.

 

이어 “다만,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를 압박했거나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합의하더라도 협박 내지는 강요로 처벌받을 수 있다. 경찰조사에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피해자와 어떻게 합의해야 할지부터 빠르게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게 좋다. 전문 변호사의 경우 객관적인 시각에서 사건 대응 및 합의를 돕는 만큼 선처까지 빠르게 안내해 준다. 교통사고는 잘못 대응할 경우 실형도 각오해야 하는 만큼 운전자보험을 활용한 변호사 선임이 늦어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