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KB(법무법인 케이비)가 출입국·외국인 형사 ‘원스톱 대응’ 전문센터 출범 소식을 알렸다.

최근 외국인 인구 증가와 함께 외국인 관련 형사 사건 및 출입국 문제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경찰에 검거된 외국인 범죄 피의자는 3만50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외국인 피의자 검거 건수는 2021년 3만2천470건에서 2024년 3만5천296건으로 3년 새 8.7% 증가했다. 전국적으로 하루 평균 약 100명 가까운 외국인 피의자가 검거된 셈이다. 이에 따라 형사 절차 이후 이어지는 출국명령, 강제퇴거(추방), 체류자격 제한 등 출입국 리스크에 대한 전문적인 대응 필요성도 함께 커지고 있다.

법무법인 케이비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 형사·출입국 리스크’관리와 추방·강제퇴거까지 대응하는 전문센터를 출범해 외국인의 형사사건부터 출입국 행정 절차까지 원스톱 법률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외국인이 형사 사건에 연루될 경우, 형사 재판 이후에도 출국 명령, 강제퇴거 처분의 여부를 심사받게 된다. 형사 처벌의 수위와 범죄의 종류, 재범 여부에 따라 처분이 결정되며, 출국 명령에 의해 출국하였다면 향후 몇 년간, 강제퇴거 처분에 의해 출국하였다면 영구적으로 재입국이 불가능하다. 특히 출국명령서를 받은 외국인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출국해야 하며, 정해진 기간 내 출국하지 않을 경우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처럼 형사 절차와 출입국 행정 절차가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만큼, 외국인 변호사 또는 출입국 변호사의 전략적인 대응과 조력이 향후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법무법인 케이비의 안진우 대표 변호사 (법무부 출입국 민원 대행 허가 변호사)는 “형사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언어 장벽과 제도 이해 부족으로 충분한 방어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며, “형사 단계 초기에 전문가가 투입되지 않으면 이후 출입국 단계에서 불리한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KB (법무법인 케이비)는 외국인 형사·출입국 리스크 관리부터 추방·강제퇴거 대응까지 총괄하는 전문팀을 출범하여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형사·금융·건설 분야의 홍민호 대표변호사, 건설∙부동산 분야의 이성기 대표변호사, 암호화폐∙금융사기∙M&A 분야의 안진우 대표변호사 등 대표변호사 전원이 ‘법무부 출입국 민원대행 허가 변호사’ 및 ‘난민 법률 지원 변호사’로 구성되어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며, 前 출입국사무소장 출신 자문위원단과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외국인 형사사건 및 출입국 절차 전반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데에 차별점을 두고 있다.

더 나아가 법무법인 KB (법무법인 케이비)는 탄탄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객과의 친밀한 소통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신뢰를 쌓아온 로펌으로 단순한 법리 설명에 머무르지 않고 현실 적용 가능한 해답을 제시함으로써 효율적인 법률 서비스 제공을 지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