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을 시작으로 저장•전송•유포, 나아가 협박으로까지 이어지는 디지털 성범죄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스마트폰과 메신저, 클라우드 등 일상적인 디지털 환경이 범죄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수사기관과 법원 역시 관련 사건에 대해 한층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분위기다. 디지털 성범죄는 더 이상 특정 장소나 한순간의 일탈로 한정되지 않고, 일상 속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구조적 범죄로 인식되고 있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기기의 종류나 촬영 방식과 무관하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하거나 그 결과물을 보관•전달•게시하는 모든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촬영이 실제로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카메라 화면에 신체가 포착되는 단계에서 이미 범죄가 성립될 수 있어 단 한 번의 시도만으로도 형사 책임이 문제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최근 급증하는 유형으로는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범죄가 꼽힌다. 과거에 촬영된 영상이나 사진을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관계 유지를 강요하는 방식이다. 이 범죄는 단순 유포 범죄보다 더 무겁게 평가되며, 반복적이거나 계획적인 범행으로 판단될 경우 실형 가능성도 높아진다.

법무법인(유한) 안팍 최윤호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는 범행의 경위와 수법뿐 아니라, 촬영물의 내용과 수위, 피해 회복 여부, 재범 가능성, 과거 전력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된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는 포렌식 과정에서 추가 파일이나 과거 기록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 수사 초기 예상보다 혐의 범위가 넓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적용 법률과 처벌 수위가 한층 강화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순히 형사처벌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도 중요한 변수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등 보안처분이 뒤따를 수 있으며, 이는 판결 이후에도 장기간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친다. 단기적인 형량보다 이후의 제약이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많다”고 전했다.

최윤호 변호사는 “디지털 성범죄는 촬영 여부만이 아니라 저장, 전달, 사용 목적까지 모두 법적 판단 대상이 된다. 수사 초기 확보되는 포렌식 자료와 첫 진술이 사건의 방향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이어 “사안을 가볍게 여기고 대응했다가, 예상보다 훨씬 무거운 결과를 맞는 경우가 적지 않다. 관련 사건으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면 홀로 대처하기보다는 관련 사건을 많이 다뤄본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초기에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