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의원, ‘내란종식특별법 제정안 참여연대 입법청원’ 대표소개

- 시민사회 대표성 확보한 독립적 진상규명 조사기구 설치 등 담아
- 조사범위를 내란특검 보다 넓혀 내란의 선전선동 행위, 내란의 은폐 및 동조행위 등도 포함
- 용혜인 “형사 처벌만으로 한계, 특별법 통해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발본색원적 내란 청산 필요”

2025.11.12 09:34:35
스팸방지
0 / 300


PC버전으로 보기

A1축산(주) 전화 : 02-3471-7887, 010-6280-7644 / E-mail : a1@livesnews.com 주소 : 서울 강남구 도곡로 1길 14 삼일프라자 829호 Copyright ⓒ 라이브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