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 의원, ‘병보석 특혜 방지법’ 대표발의!

- 병보석 청구시 법무부장관 지정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료기록 제출 의무화
- “병보석 제도의 본래 취지 회복해 법 앞의 평등 가치 회복해야”

2025.11.21 1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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