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송미령 장관 주재로 농지 전수조사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농업인, 지방자치단체, 농지 조사원들과 현장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경기도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 전수조사 추진 현황과 임대차 특별정비기간 운영 성과, 오는 8월부터 실시될 심층조사 준비 상황을 보고했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425명의 조사원을 채용해 전체 조사 물량의 약 12%에 해당하는 15만 건의 농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농지 전수조사는 지난 5월 18일부터 전국 17개 시·도, 227개 시·군·구, 4,273개 읍·면·동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기본조사는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행정정보와 항공사진 등을 활용해 기초 정보를 확인하고 심층조사 대상을 분류하는 과정이다.

농식품부는 조사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읍·면·동 농지 담당자 등 2,519명을 대상으로 권역별 교육을 완료했으며, 농지 조사원 대상 순회 교육도 병행하고 있다.

농지 전수조사와 함께 추진 중인 임대차 특별정비기간(5월 18일~7월 31일)도 성과를 내고 있다. 그동안 농촌 현장에서는 구두 계약 관행으로 인해 실제 경작자 확인이 어렵고 임차인의 권리 보호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농식품부는 전국 180만여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관련 제도를 안내하고 홍보를 강화한 결과, 특별정비기간 동안 농지대장에 신규 등재된 임차 농지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46% 증가했다.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을 통한 서면 임대차 계약도 61%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농식품부는 기본조사와 함께 오는 8월부터 실시할 심층조사 준비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충남 논산시는 각각 1,167개, 400개 농지를 대상으로 시범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심층조사 방법과 절차를 보완할 계획이다.

특히 한국농어촌공사는 심층조사 기간 동안 경기도 전역과 도서·산간·격오지 등을 대상으로 드론 촬영을 지원한다. 드론 영상은 기존 항공사진보다 높은 해상도와 최신 정보를 제공해 무단 휴경지나 불법 전용 시설 확인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송미령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농업인들과 만나 농지 규모화와 집적화, 임차농 보호, 농촌 현실을 반영한 조사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후 인근 농지를 방문해 심층조사와 드론 조사 시연 현장을 직접 점검했다.

송 장관은 “농지 전수조사가 농지 투기를 근절하고 농지가 실제 농업인을 위해 올바르게 활용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추진 상황을 꼼꼼히 챙기겠다”며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조사 과정 전반을 밀착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