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돈협회가 정부의 배달앱 원산지 표시 의무 완화 추진에 강한 우려를 표하며 제도 개정 중단을 촉구했다. 협회는 포장재와 영수증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의무를 유지하고 배달 플랫폼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한돈협회는 18일 성명을 내고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 중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훼손하는 조치”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원산지 표시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소비자의 알 권리와 공정한 유통질서를 보장하는 핵심 제도라고 강조했다. 특히 배달 소비가 일상화된 상황에서 포장재와 영수증은 소비자가 구매 이후에도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수단인 만큼 표시 의무를 완화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배달앱 내 원산지 표시 이행 수준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포장재·영수증 표시 의무까지 완화할 경우 관리 사각지대가 확대되고 원산지 둔갑 판매 우려도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원산지 표시 의무 완화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뿐 아니라 법과 제도를 성실히 준수해 온 생산자와 업체에 불이익을 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정부는 표시 의무를 유지하고 원산지 미표시·허위표시에 대한 점검과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배달앱 포장재 및 영수증 원산지 표시 의무 유지 ▲원산지 미표시·허위표시 처벌 강화 ▲배달 플랫폼 관리·감독 확대 ▲주문 단계 원산지 정보 제공체계 개선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한돈협회는 “정부는 배달앱 원산지 표시 완화 추진을 중단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과 국내산 농축산물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