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전남 신안군을 찾아 재생에너지 수익을 활용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주민 참여형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송 장관은 지난 5일 신안군 안좌도에 위치한 안좌스마트팜앤쏠라시티에서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기본소득 운영 현황과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추진 상황을 살폈다. 이어 안좌면 내 기본소득 사용처를 방문해 주민들의 의견도 청취했다.

신안군은 태양광 발전으로 발생한 수익을 재원으로 주민들에게 매월 20만 원(기본 15만 원·군 자체 지원 5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지역재원창출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주민 참여를 제도화하고 발전 수익을 공유하는 모델을 운영하며 지역 이익 공유의 대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기본소득 시행 이후 지역사회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신안군 인구는 사업 추진 이후 3,436명이 증가해 올해 6월 기준 4만2,319명을 기록했고, 지역화폐 가맹점도 1,300곳으로 늘었다. 지급된 기본소득 354억 원 가운데 88.1% 이상이 지역 내에서 사용되며 지역경제 선순환 효과도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생활 여건도 개선됐다. 기본소득 지급 이후 지역 최초의 전자제품 판매장과 안경점이 문을 열었으며, 압해농협은 하나로마트 내 유휴공간을 무상 제공해 손두부 판매점과 이불 판매점 창업을 지원했다. 도서지역에는 이동장터와 배달서비스도 새롭게 운영되면서 주민들의 생활 편의가 높아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간담회에서는 일부 부속도서의 생활권이 행정구역보다 여객선 운항 노선 중심으로 형성되는 지역 특성을 고려해 사업 대상 기준을 조정해 달라는 건의도 제기됐다. 이에 송 장관은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필요한 사항은 신속히 개선할 것을 관계자들에게 주문했다.

이어 열린 재생에너지 분야 논의에서는 주민 참여형 발전사업을 통해 조성된 수익을 장학금, 노후시설 개선, 문화행사 등에 활용하는 신안군 사례를 공유하고,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정책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송미령 장관은 "신안군이 재생에너지 수익을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하는 지역재원창출형 모델을 선도하고 있는 만큼 새로운 기본소득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농촌은 재생에너지 발전 잠재력이 큰 공간이자 국가 에너지 전환의 핵심 거점"이라며 "에너지 생산과 지역소득 창출이 선순환하는 농촌을 만들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