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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 산림

기본형 공익직불금 133만2천건 접수…11월부터 지급

신청 건수 소폭 증가, 접수 면적은 감소
10월 지급 대상 확정 후 연말까지 순차 지급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공익직불금) 신청·접수 결과 총 133만2000건, 104만6000ha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자격요건과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한 뒤 10월 말 지급 대상자와 지급액을 확정하고, 11월부터 연말까지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올해 신청 건수는 지난해보다 2000건 늘어난 반면, 접수 면적은 지난해 107만1000ha보다 2만5000ha 감소했다. 농식품부는 농업인 감소와 농지전용 등으로 직불금 신청 대상 농지가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했다.

 

반면 신청 건수는 4년 만의 귀농인구 증가와 직불금 지급 제외 기준인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기준 상향 등의 영향으로 소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신청·접수 종료 후 두 차례에 걸쳐 전산 입력 누락 여부를 점검하고 3216건(3089ha)의 신청 정보를 보완해 농업인의 신청 누락을 최소화했다.

 

올해는 비대면 신청 대상도 확대했다. 기존에는 신청 필지나 면적이 변경될 경우 방문 신청만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필지 또는 면적 변경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비대면 신청 기간도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늘려 신청 편의를 높였다.

 

앞으로 농식품부는 소농직불 대상 여부와 지급 대상 농지 적합성 등을 시스템과 현장 확인을 통해 검증하고,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 안전사용, 비료 사용기준 등 16개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와 관외 경작자 등에 대해서는 농지 전수조사와 연계해 실제 경작 여부를 집중 확인할 계획이다.

 

강동윤 농식품부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은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기준 상향 등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시스템도 고도화하겠다"며 "농업인들도 공익직불금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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