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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 동물의료 정책에 반발…“일방 추진 중단하라”

9월 2일 국회 앞에서 ‘동물의료 말살정책 저지 투쟁’ 선포
진료비 개별 공개·진료기록 열람 의무화에 충분한 논의 촉구

 

대한민국 수의사들이 정부와 국회의 동물의료 정책 추진에 반발하며 집단 대응에 나선다.

 

대한민국 수의사는 9월 2일 오후 1시 국회의사당역 5번 출구 앞에서 ‘동물의료 말살정책 저지 투쟁 선포식’을 열고 관련 정책의 재검토를 촉구할 예정이다.

 

이번 선포식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동물병원 진료비 개별 공개를 위한 ‘수의사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진료기록 열람·발급 의무화 ‘수의사법’ 개정안에 대한 수의계의 입장을 밝히기 위해 마련됐다.

 

대한수의사회는 국민의 알권리와 동물의료 정보 공개라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동물의료 현장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고, 직접적인 규제 대상인 수의계와의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자가진료의 전면 철폐와 수의사의 진료 없이 동물용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는 현행 유통·처방체계 개선 등이 선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과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련 제도가 추진될 경우 동물용의약품의 무분별한 오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동물의 안전뿐 아니라 국민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수의계의 주장이다.

 

이날 전국 수의사들은 ‘동물의료 말살정책 저지 투쟁’을 공식 선포하고 정부와 국회에 관련 정책의 재검토와 함께 수의계와 실질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계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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