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기금에는 1조5102억원 출연
농어촌상생기금은 4.6% 수준에 머물러
윤준병 의원 “제도적 유인 강화하고 출연 확대해야”

FTA 시장 개방 이후 국내 주요 대기업의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이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에 비해 크게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이 대·중소기업·농어업상생협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삼성·SK·현대자동차·LG·포스코·롯데·한화·HD현대·GS 등 9개 기업이 2017년부터 2026년 6월까지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한 금액은 1조5102억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같은 기간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액은 701억6500만원에 그쳤다.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출연액의 4.6% 수준으로, 두 기금 간 출연 규모에는 21배가 넘는 차이가 났다.

기업별로도 차이가 컸다. HD현대는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에 913억원을 출연했지만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는 20억6000만원을 출연했다. 삼성은 각각 5909억원과 151억2500만원으로 나타났다.

현대자동차는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3046억원에 비해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액이 112억9500만원이었으며, SK는 2150억원과 81억4700만원, 포스코는 1436억원과 58억2100만원으로 집계됐다.

9개 기업의 2017~2026년 누적 매출액은 약 1경2286조원으로, 같은 기간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액은 매출액의 평균 0.0006% 수준이었다.

윤준병 의원은 두 기금 간 출연 규모 차이가 제도적 유인 구조에서 비롯된 것으로 봤다.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은 공정거래협약 평가와 동반성장지수 등에 반영되는 반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기업의 자발적 출연에 의존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윤 의원은 “FTA 체결 당시 시장 개방으로 이익을 얻는 기업과 농어촌이 상생하기 위해 조성한 기금인 만큼 대기업의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동반성장지수나 ESG 평가 등에 출연 실적을 실효성 있게 반영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FTA 시장 개방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농어업·농어촌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현행 제도에서는 기업 등의 자발적 출연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