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에 따른 농수산업 피해 규모가 15년간 최대 11조8,755억원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CPTPP 가입 시 농업 생산은 협정 발효 후 15년간 연평균 7,100억원, 수산업 생산은 817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를 합산하면 연평균 감소 규모는 7,917억원이다.

이에 따라 15년간 누적 피해 규모는 농업 최대 10조6,500억원, 수산업 최대 1조2,255억원으로 추산됐으며 농수산업 전체로는 최대 11조8,755억원에 달한다.

기존 연구와 비교하면 농업 분야 연평균 피해 추정치는 4,400억원에서 7,100억원으로, 수산 분야는 724억원에서 817억원으로 늘었다. 전체 연평균 피해 규모는 기존 5,124억원에서 7,917억원으로 2,793억원 증가했다.

CPTPP 회원국의 농수산물 시장 개방 수준도 주요 쟁점으로 제시됐다. 품목 수 기준 12개 회원국의 평균 시장 개방률은 농업 95.9%, 수산업 99.4%로 분석됐다. 특히 수산업은 베트남과 일본을 제외한 10개 회원국이 100% 개방을 적용하고 있다.

윤준병 의원은 “피해 규모가 이전 연구보다 크게 늘어난 만큼 가입에 앞서 국내 농어민의 실질적인 소득과 생존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재정적 보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9월 28일 CPTPP 가입 관련 경제적 영향분석 잠정 결과를 공개했다. 정부 분석에서도 농업 생산은 연평균 7,100억원, 수산업 생산은 817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부는 CPTPP 가입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으며, 사회적 논의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가입 추진 여부를 판단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