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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 산림

비료값 부담 여전한데…내년 무기질비료 지원 예산 빠졌다

올해 국비 271억원 투입했지만 2027년 정부안에는 미반영
20kg 한 포대 1만7,020원…지난해보다 14.2% 상승
농업경영비도 4년 새 16.4% 늘어…농가 부담 가중

 

비료 구입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2027년 정부예산안에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사업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성범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국비는 본예산 156억원과 추가경정예산 115억원을 합해 271억원이다. 하지만 2027년 정부예산안에는 같은 사업 예산이 포함되지 않았다.

 

농가가 실제로 부담하는 비료 가격도 높은 수준이다. 무기질비료 20kg 한 포대의 평균 농가 구매가격은 2025년 1만4,900원에서 2026년 1분기 1만6,140원, 6월 8일 이후 1만7,020원으로 올랐다. 6월 이후 가격은 지난해보다 2,120원, 14.2% 높은 수준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6월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요소 가격 상승과 환율 상승 등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115억원을 투입해 비료 가격을 보조했다. 하지만 보조 이후에도 농가가 부담하는 가격은 이전보다 포대당 평균 880원 높아졌다.

 

농가의 경영비 부담도 계속되고 있다. 2025년 농가 평균 농업총수입은 3,991만원이었지만 농업경영비는 2,821만원으로 농업총수입의 70.7%를 차지했다. 2021년과 비교하면 농업총수입은 7.3% 증가한 반면 농업경영비는 16.4% 늘어 비용 증가 폭이 더 컸다.

 

김성범 의원은 “비료 지원을 한시사업으로 분류하는 동안에도 농민은 오른 가격을 부담하고 있다”며 “내년도 예산심의에서 지원 공백을 막을 재원을 확보하고 농약·농업용 필름 등 현장에서 필요한 자재까지 농민 부담을 덜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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