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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가축처분 보상금 상한 90%로 상향…첫 신고 농가는 100%

농식품부,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방역 참여 유도
동물검역사 제도 신설·방역본부 운영비 지원 근거 마련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가축처분 보상금 지급 상한이 기존 가축평가액의 80%에서 90%로 높아진다. 주요 가축전염병을 최초로 신고한 농가는 가축평가액 전액까지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이 10월 27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가축처분 보상 체계를 개선하고 국경검역과 현장 방역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내용은 가축처분 보상금 지급 상한 상향, 동물검역사 제도 신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운영비 지원 근거 마련 등이다.


■ 가축처분 보상금 상한 90%로…최초 신고 농가는 전액 지급


현행 제도에서는 구제역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주요 가축전염병 발생 농가가 방역 의무를 위반하면 보상금을 감액한다. 다만 최초 신고나 적극적인 방역 노력 등이 인정되면 감액분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지만, 최종 지급액은 가축평가액의 80%를 넘을 수 없었다.

 

개정법은 감액 경감 후 보상금 지급 상한을 가축평가액의 90%로 높였다. 특히 주요 가축전염병을 최초로 신고한 농가에는 가축평가액의 100%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주요 가축전염병을 최초로 신고한 농가에는 가축평가액의 100%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최초 신고 대상 질병과 신고 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하위법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농가의 자발적인 신고와 방역 참여를 유도하고, 가축전염병의 조기 발견과 확산 방지, 농가 경영안정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 검역 물량 10년 새 2배…동물검역사 제도 도입


동물검역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동물검역사 제도도 신설한다.

국제 교역과 해외여행 증가로 동물·축산물 검역 수요가 늘면서 현장 인력의 업무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검역 물량은 2015년 49만7000건에서 2025년 104만 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개정법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동물검역관의 업무를 보조할 동물검역사를 채용·배치할 수 있게 된다. 동물검역사는 검역관의 지도·감독 아래 축산물 검역과 축산관계자의 출입국 신고·소독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전문적인 수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동물 검역은 기존처럼 수의사인 동물검역관이 담당한다. 농식품부는 동물검역사 제도를 통해 현장 검역 수요에 대응하고, 동물검역관이 전문성을 요구하는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방역본부 운영비 지원 근거 마련…현장 방역 강화


현장 방역 업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도 정비한다.

먼저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방문하거나 경유할 경우 출입국 신고와 소독·검역 조치를 받아야 하는 대상에 축산물 위생검사원을 명확히 포함했다. 그동안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소속 축산물 위생검사원은 도축장 종사자에 준해 관련 조치를 적용받았지만, 이번 개정으로 법률상 의무 대상임을 분명히 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기존에는 법정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만 지원 대상으로 규정했으나, 앞으로는 방역본부 운영비까지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가축방역과 축산물 위생검사 등 현장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개정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보상금 지급 상한 관련 규정은 법 시행 이후 보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농식품부는 법 시행 전까지 보상금 지급 기준과 최초 신고 절차, 동물검역사의 자격 및 업무 범위 등 필요한 하위법령을 정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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