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안)

2018. 2.

	관계부처 합동

목   차

Ⅰ. 기본방향	1

Ⅱ. 단계별 세부운영방안	2

□ 신청준비 단계	2

□ 신청 단계	3

□ 보완․이행 단계	4

□ 인․허가 단계	6

□ 후속조치	7

Ⅲ. 적법화 추진 지원	8

[붙임 1] : 이행기간 운영 안내문	9

[붙임 2] : 배출시설 허가 신청서 작성 예시	11

[붙임 3] : 적법화 지원을 위한 지자체 우수사례	13

[붙임 4] : 무허가축사 제도개선 사항	14

Ⅰ. 기본방향

기본원칙		노력하는 농가에게 적법화에 필요한 충분한 이행기간 부여

《 이행기간 운영 행정 절차 》
신청	◈ ‘18.3.24까지 간소화된 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서 제출
보완	◈ 보완 요구시 3개월 이내에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
이행기간 부여	◈ 신청서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가에게 ‘18.6.25일을 기산일로 하여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기간 부여
보완서 제출	◈ 관련법령을 충족한 후 허가서류를 갖추어 보완 제출

《 적법화 추진 지원을 위한 주체별 역할 》
정부	◈ 관계부처 합동 점검․지원 강화, 제도개선 TF․상담반 운영, 불합리한 제도(조례) 발굴․개선 권고, 전향적인 유권해석 등 - 축사시설현대화, 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을 통한 자금지원
지자체	◈ 부단체장 주관 시․군단위 적법화 T/F 구성․운영 - 신속한 원스톱 민원처리
농협 (축산단체)	◈ 축산농가 홍보 및 현장 컨설팅 등 행정 지원 - 축산농가 적법화 계획서 작성, 신청서 제출 등 행정지원 - 건축설계 등 적극 지원

Ⅱ. 단계별 세부 운영 방안

< 적법화 이행 절차 흐름 >

축산 농가	배출시설 허가 신청서 접수 (‘18.3.24)↘		적법화 계획서 제출(‘18.6.24)↘		타법령 위반 해소 등 적법화 추진		가축분뇨법 인허가 완료
		◉		◉		◉	`	◉
정부, 지자체	지자체, 축산농가 대상 설명, 홍보		적법화 계획서 평가		신청농가별로 이행기간 부여		이행후 필요시 추가기간 부여

1		신청 준비 단계

□ (행정지원) 축산농가가 유예기한(‘18.3.24)내에 신청서를 쉽게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지원

○ (정부) 지자체․농․축협 등 대상* 시도별 전국 순회 설명회 개최(2월중), 신청서 접수 현황 점검(매주, 시도취합 제출 → 환경부), 접수 지연 지자체 집중 관리(부단체장 대상 점검회의 개최, 현장 점검 등)

* 시도 및 시․군․구 환경·건축·축산담당자, 지역축협, 축산단체 대상

○ (지자체) 축산농가 대상 시․군․구별 설명회* 개최, 적법화 안내문(붙임1) 배포, 문자발송 등 집중 홍보(2월말~3월초)

* 신청서 작성 요령 설명, 제출기한 안내, 정부지침 설명 등

○ (농․축협) 축산농가 대상 정부 지침 안내, 개별 농가별 허가신청서(붙임2) 작성 컨설팅, 신청서류 제출 대행 등 행정 지원

○ (축산단체) 축산농가 대상‘18.3.24일까지 신청서 제출 안내

2		신청 단계

□ (대상) ‘18.3.24까지 적법화를 완료하여야 하는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설치․운영자

□ (신청서 제출) ‘18.3.24까지 간소화된 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서 제출

○ (제출서류) 간소화된 가축분뇨법상 배출시설 설치 허가(변경허가)신청서 또는 설치(변경)신고서 및 첨부서류 (시․군․구 환경부서*에 제출)

* 읍․면․동 민원접수 창구에서 접수하는 경우, 접수증 발급 후 지체없이 시․군․구 환경부서로 서류 이송 조치

○ 다만, 건축설계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첨부서류 중 설계와 관련된 설치내역서, 도면, 배치도 등 추후 제출 가능

< 허가신청서류 간소화 >

배출시설 허가신청시 제출 서류	⇒	신청서 및 첨부서류 간소화
ㅇ 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서(갑지) ㅇ 첨부서류 ① 배출시설 설치내역서 ② 처리시설 설치내역서와 도면 ③ 사업장배치도 및 가축분뇨배출 배관도 ④ 가축사육 마릿수와 가축분뇨 배출량 ⑤ 초지ㆍ농경지 확보명세서 또는 액비살포 계약서(액비화만 해당) ⑥ 최종오니의 예측발생량과 처리방법명세서(정화처리만 해당)		ㅇ 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서(갑지) ㅇ 첨부서류 ①, ②, ③ 건축설계완료 후 제출 가능 ④ 제출 생략(설치허가 신청서로 대체) ⑤ 초지ㆍ농경지 확보명세서 또는 액비살포 계약서(액비화만 해당) ※ 확보(계약) 계획으로 제출 가능 ⑥ 최종오니의 예측발생량과 처리방법명세서(정화처리만 해당) ※ 설치예정인 경우 추후 제출 가능

□ (신청서 접수) 지자체는 허가신청 서류가 완비되지 않아도 先접수, 後보완 조치

※ 간소화된 신청서를 제출한 농가에 대해서는 가축분뇨법 제12516호 부칙 제8조 및 제9조에도 불구하고 허가신청서 등을 접수

3		보완․이행 단계

□ (보완요구) 법정민원 처리기한내 보완 요구(환경부서→민원인)

○ 지자체 환경부서 인허가 담당자는 제출된 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서에 대해 민원기한내에 보완요구내용을 통보

○ (보완요구내용)

1.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3개월 이내, ’18.6.24까지)

* 기한내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허가신청서를 반려하고 행정처분이 이루어짐을 공지

2. 이행기간은 이행 계획서 검토 후 추후 통지

3. 가축분뇨법 및 다른 법령에 따른 적법한 시설 완비

4. 미비된 인허가(건축설계 등) 서류를 보완 후 건축허가 신청서를 건축부서*에 제출

*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제5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으면 배출시설 허가(신고) 의제 처리

< 적법화 이행 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내용 >

① 가축분뇨법 및 다른 법령 위반내용 : 위반유형*, 규모 등

* 건폐율 초과, 국공유지․사유지․구거․하천부지 침범, 처리시설 미설치 등

② 현황측량 성과도 또는 계약서

③ 위반사항 해소 방안 및 적법화 추진 일정

- 적법화 이행을 위한 자구 노력 포함(적법화 불가시 부분 철거, 이전 등)

④ 가축분뇨법에 따른 가축분뇨 적정처리 방안

- 처리시설 설치․운영 현황/계획, 가축분뇨․악취의 적정 관리방안 등

※ 적법화 이행계획서 세부 작성양식과 작성 방법 등 추후 공지 예정

□ (이행기간 부여) 제출된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평가하고 신청인 의견을 수렴하여 적정한 적법화 가능 기간을 설정한 후 이행기간(보완기간) 통보(‘18.6.24)

○ 지자체내 적법화 전담 T/F(환경․축산․건축 부서 참여)에서 제출된 이행계획서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

- 이행계획서 평가과정에서 문제점 및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축산환경개선대책에도 반영

※ 적법화 가능 기간, 이행계획의 타당성, 가축분뇨․악취 저감 방안 등 검토

○ 이행기간은 최대 1년 범위내에서(’18.6.25부터 기산) 농가별로 관련법령 위반 해소 및 가축분뇨법상 허가/신고에 필요한 기간을 검토하여 부여

- 지자체별 평가 및 이행기간 등의 편차를 줄이기 위해 유형별 이행기간 가이드라인을 제공 예정

- 지자체에서 축산농가에게 일괄적으로 이행기간을 통보

○ 정당한 사유없이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이행계획서 평가 후 적법화가 불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신청서 반려

※ 적법화 이행기간 동안에는 가축분뇨 불법배출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무허가 축사를 사유로 한 행정처분은 적용 제외

□ (이행기간 연장) 민원인이 연장 요청이 있을 경우 적정성을 심사하여  이행에 실제 필요한 최소 기간 연장 부여

○ (타당성 검토) 1차 보완기간 내에 보완할 수 없는 사유와 적법화 이행 계획서 평가 결과를 재검토하여 연장 여부 타당성 판단

※ (예시) 건축법상 건폐율 충족을 위해 침범한 폐도로의 매수신청을 관련 기관에 제기했으며, 해당기관의 행정절차가 이행기간후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연장 부여) 연장 타당성이 명백히 인정되고 가축분뇨의 적정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 한해 필요한 보완기간을 연장

※ 적법화 이행계획서상 추진계획이 전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 연장은 불가능

4		인·허가 단계

□ (허가서류 제출) 건축허가 신청서,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신청서 첨부서류를 이행기간 내에 건축부서에 제출

○ 건축부서에서는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제5항에 따라 관련 법률 의제 처리

○ 무허가 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제2장 제1절, 15.11월)을 참조하여 인․허가 등 처리절차에 따라 행정절차 진행

< 무허가 축사 인ㆍ허가 등 처리절차 >

① 불법건축물 현황 측량 → ② 불법건축물 자진신고 → ③ 이행강제금 납부 → ④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 ⑤ 건축 허가(신고) → ⑥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신고) → ⑦ 축산업 변경 허가(신고)

□ (검토/허가) 건축법, 가축분뇨법 및 다른 법령에 따른 적합여부를 검토한 후 허가 또는 신고 (건축부서)

□ (준공검사)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를 받은 후 가축분뇨법 제15조에 따라 준공검사 신청서를 환경부서에 제출

○ 환경부서에서는 허가(신고)한 내용, 처리시설 설치기준 준수여부 등을 확인하여 적합여부 통보

5		후속조치

□ (제도 개선) 적법화를 위한 관련 법령상 개선사항 발굴, 검토

○ 소규모 시설에 위탁 사육하는 자에 대한 벌칙 특례기간을 행정처분 유예기간과 동일하게 적용 (환경부)

○ 적법화하는 농가의 이행강제금 부담 경감 등  (국토부)

○ 적법화 이행계획서 등을 바탕으로 지자체가 건의하는 사항에 대한 검토, 개선 (제도개선 TF)

□ (무허가 축사 행정처분)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허가신청서가 반려된 경우, 이행기간내 허가/신고를 득하지 못한 경우 행정처분(고발 병행) 조치

□ (국고 지원 제한) 이행기간 종료후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는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설치 지원금, 액비 살포비 지원금 등 재정 지원 제한(농식품부)

□ 관계부처 합동 축산환경개선 종합대책 마련(‘18.6월말)

○ 시․도 단위로 축산환경개선 T/F 구성 운영 : 환경, 축산부서 및 유역(지방)환경청, 외부전문가, 시민단체 등 참여

○ 축산환경개선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등 발굴 및 지자체 이행방안 마련

Ⅲ. 적법화 추진 지원

□ 지자체내 적법화 전담 T/F 운영

○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축산․환경․건축부서 참여 전담조직 운영, T/F에 외부 전문가 등 참여, 농․축협과 지자체 T/F 협업* 확대

* 서천 축협의 경우, 관내 무허가 축사 일괄 컨설팅 등을 통한 행정지원, 건축설계사와 설계비 절감 중재 등 적법화 지원 활성화

○ 시․군․구는 2월중 TF를 구성하고, 시․도는 TF 구성현황과 운영 계획을 취합하여 2.28(수)까지 환경부(유역총량과)와 농림축산식품부(축산정책과)에 제출

□ 관계부처 합동으로 적법화 애로사항 점검 및 이행 지원

○ 관계부처, 축산단체 합동 제도개선 TF 구성

- 위반유형별 불합리한 제도 개선, 유권해석 지원

○ 시‧도 부지사 회의 등 활용, 정부방침을 지자체에 명확히 전달

- 무허가축사 콜센터 운영(축산환경관리원) 등으로 합리적 사유없이 적법화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지자체 집중 관리*

* 관계부처 합동 중앙 T/F 및 현장 점검․상담반 활용

○ GPS 측량오류 등 농가․지자체 단위에서 해결이 어려운 쟁점에 대해 전향적인 유권해석 등 검토․지원(관계부처 협업)

□ 불합리한 제도, 지자체 조례 발굴 및 개정 권고

○ 조례(가축사육제한조례, 건축조례등)안에 적법화 기한을 명시한 지자체는 계도기간 이행 기간동안 적법화가 가능하도록 개정 권고

○ 법 시행(’15.3.24) 이후 최근 조례 개정(지형도면고시)으로 2․3단계 대상 농가가 제한구역내 위치하게 되어 1단계 기간 적용을 받는 경우 특례(경과규정) 방안 등

붙임 1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 안내문

<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 안내문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개정(’15. 3.24 시행)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1차적으로 주어진 3년간의 행정처분 유예기간 종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18.3.24까지 적법화를 완료해야 하는 대상중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 또는 신고를 받지 않은 무허가 축사는 가축분뇨법 제18조(허가취소 등)에 따라 사용중지․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의 대상에 해당합니다.

축산농가도 그간 적법화를 위해 노력해왔으나 아직 완료하지 못한 농가도 많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농식품부․국토부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노력하는 농가에게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기간을 부여할 수 있도록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시달하였습니다.

무허가 축사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축산농가에서는 운영지침에 따라 ’18.3.24일까지 간소화된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해당 시․군․구 환경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8.3.24까지 허가신청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법화가 불가하오니, 기간 내 신청서를 제출하고 적법화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018. 2.22

환경부장관 김은경   농립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절차 >

① (축산농가)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신청서 제출		ㅇ ‘18.3.24까지 시․군․구 환경부서에 제출 - 정부지침에 따라 간소화된 신청서로 제출 가능 ※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및 제5호서식 참조
② (지자체) 허가신청서 보완요구		ㅇ 법정민원 처리기한*내 보완요구 - (보완기간) 3개월 이내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 적정한 적법화 보완 이행기간 추후 통보 - (보완내용) 적법한 시설 및 인허가 서류 완비
③ (축산농가)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		ㅇ 3개월 이내에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 * 위반내역, 현황측량성과도(또는 계약서), 위반요소 해소 계획 및 적법화 추진 일정, 가축분뇨․악취 적정관리방안 등
④ (지자체) 적법화 이행계획서 평가		ㅇ 시군구 적법화 전담 T/F에서 이행계획서를 신속히 평가여 적법화에 필요한 적정 이행기간 등 결정
⑤ (지자체) 적법화 보완 이행기간 통보		ㅇ 적법화 이행기간을 민원인에게 일괄 통보하여 기간내 관련법령에 따른 인허가 서류를 제출토록 안내
⑥ (축산농가) 적법화 절차 이행		ㅇ 측량․설계, 이행강제금 납부 등 적법화 절차 이행 - 불법건축물 현황 측량․설계 및 자진신고, 이행강제금 납부,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등 ※ 적법화 보완기간내 완료할 수 없는 타당한 사유 발생시 보완기간 연장 요청(시군구 환경부서와 협의)
⑦ (축산농가) 인허가 서류 제출		ㅇ 건축허가,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청서 등 관계법령에 따른 인허가 서류를 건축부서에 제출 ※ 건축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으면 배출시설 허가(신고)를 받은 것으로 간주 처리
⑧ (축산농가) 가축분뇨 배출시설 준공검사 신청		ㅇ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를 받은 후 배출시설 준공검사 신청서를 환경부서에 제출 ※ 가축분뇨법 제15조(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 등) 참조

붙임 2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청서 작성 예시

신청인	①상호(명칭)				길동농장					②사업자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 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기재)							111111-2222222
	③성명(대표자)				홍 길 동					생년월일							1945.8.15.
	⑤주소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000-00 (전화번호: 010-0000-0000)
신청 내용	⑥사업장 소재지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000-00 (전화번호: 010-0000-0000)
	⑦착공 예정일(착공일)				2018.00.00					⑧준공 예정일(준공일)								2018.00.00
	⑨오염물질 등을 배출하는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배출시설	시설명			축종		사육마릿수				규모(㎡)				수량				배출량(㎥/일)
		소사육시설			한우		800두				1,400				2동				2.5
	처리시설	시설명			처리방법			처리공법							용량(㎥/일)				수량
		퇴비사			발효 및 건조			-							1,000				1
	⑩초지 또는 농경지				소재지		ㅇㅇ시 ㅇㅇ군 00-00						면적(㎡ )						550,000
	⑪사용 용수량(㎥/일)				7.1						⑫퇴비저장시설(㎥)								300
	⑬ 위탁 처리 내용	위탁처리 대상			운반 위탁업체							위탁 처리시설
		축종	종류	위탁량 (㎥/일)	업체명	사업자 등록번호			허가ㆍ신고번호			업체명		사업자 등록번호			허가ㆍ신고번호			소재지
						해			당			없		음
⑭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전							변경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제5조2항,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홍 길 동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사용 용수량, 퇴비저장시설 등의 항목은 가능한 범위에서 작성하며 지적현황측량, 건축설계 후 보완한 후 보완서류 제출시 수정 제출.

◆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작성 방법

① 상호(명칭) : 사업자 등록을 하였을 경우 상호를 명칭으로 하되, 미등록시에는 통칭의 농장명 또는 대표자 성함을 직접기재

②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 등록을 하였을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또는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하되, 미등록 시에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기재

③ 성명(대표자) : 신청인 또는 사업장 대표명 직접기재

④ 생년월일 : 생년월일 직접기재

⑤ 주소(전화번호) : 신청인 주소 직접기재

⑥ 사업장소재지(전화번호) : 사업장의 소재지 직접기재

⑦ 착공예정일(착공일) : 착공예정일(착공일)을 직접기재

⑧ 준공예정일(준공일) : 준공예정일(준공일)을 직접기재

⑨ 오염물질 등을 배출하는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 배출시설 규모는 사육시설(축사) 면적을 기입(1평=3.3㎡)

- 배출량은 아래 원단위에 사육마릿수를 곱하여 산출함

구분	젖소	한우	돼지(분뇨 혼합식)	돼지(분뇨 분리식)
가축분뇨 배출원단위 (kg/일·두)	37.7	13.7	2.61	5.1

- 처리방법은 퇴비화, 액비화 중 선택하여 직접기재

- 처리시설 용량·수량 산출이 어려울 경우 공란으로 비워두고 추후 보완

⑩ 초지 또는 농경지 : 확보한 초지, 논, 밭·과수원 소재지 및 면적을 신청인 면적직접기재하며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해당없음” 기재

⑪ 사용 용수량 : 가축 세척수, 가축 음용수, 관리인 생활용수 사용량의 합계를   기재하며 산출이 어려울 경우 공란으로 비워두고 추후 보완

⑫ 퇴비저장시설 : 산출이 어려울 경우 공란으로 비워두고 추후 보완

⑬ 위탁처리내용 : 가축분뇨 전량 또는 일부를 위탁·처리하는 경우 해당내용을 직접기재하며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해당없음” 기재

붙임 3		적법화 지원을 위한 지자체 우수사례

□ 구거·도로·하천 등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촉진을 위해 선 사용허가 후 용도폐지 조치(세종시 사례 참고)

* 국유재산 점용 추진절차

- (현행) 용도폐지→분할측량→지적공부 정리→용도폐지→한국자산관리공사인계→소유권 이전 ⇒ (개선) (선)사용허가→적법화 진행 후 용도폐기절차 진행

□ 건축 절차 간소화를 위해 ①불법 건축물 자진 신고, ②이행강제금 납부, ③건축 허가·신고의 3단계 진행을 1단계로 통합하여 조치(청주시, 세종시 사례 참고)

< 건축 인허가 처리절차 단축(안) >

건축 인허가 추진절차

현재(3단계, 40일)

개선(1단계, 25일)

불법건축물 자진신고

(1일)

⇓

이행강제금 부과·납부

(14일)

⇓

건축허가(신고) 신청접수 또는 가설건축물 신고(3∼25일)

⇓

착공 신고 → 신고필증 발급

⇓

사용승인 신청·수리(5∼7일)

건축허가(신고) 신청접수 또는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3∼25일)
불법건축물 자진신고 및 이행강제금 부과·납부
⇓
착공 신고 → 신고필증 (1일)
⇓
사용승인 신청․수리 (5∼7일)

< 청주시 사례 >

○ 건축인허가 접수를 하고, 복합민원협의에 대한 관련부서 회신 받은 후에 이행강제금 검토 및 처리하고 있음

- 3단계 40일 → 1단계 25일, 인허가 처리기한 15일 단축

- 기존방식은 이행강제금 납부하고 건축인허가가 될 수 없는 상황(의제사항 해소 불가)이 되면, 농가에게 불이익(6개월 마다 이행강제금 부과, 해소될 때까지)이 발생되나, 개선안은 사전에 협의완료 후에 처리가 되므로 사전에 농가 피해예방이 가능

붙임 4		무허가축사 적법화 제도 개선 사항

□ 소규모 시설에 위탁 사육하는 자에 대한 벌칙 특례기간을 행정처분 유예기간과 동일하게 적용 (환경부)

□ 적법화하는 농가의 이행강제금 부담 경감 (국토부)

○ 3단계 적법화 대상인 소규모 농가에 대한 이행강제금 경감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

* (현행) 경감 기간 ‘18.3.24 종료 ⇒ (개선) 행정처분 유예기간과 동일하게 ’24.3.24.까지 경감기간 연장(「건축법」 시행령 개정)

□ 건물이 두 필지 이상에 걸쳐 있는 경우 두 필지 면적 모두 건폐율 적용대지로 인정 (국토부)

□ 용도지역(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등)내 가설건축물 신고 수리 (국토부)

□ 낙농세척수 정화시설을 가축분뇨처리시설에 포함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