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동참 ‘선택 아닌 필수’
정부가 일회용품에 대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나선다고 하니 환영할 일이다. 환경부는 최근 열린 ‘제16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오는 2022년까지 일회용품 사용량을 35%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중장기 단계별 계획’을 발표했다. 그동안 정부의 대책은 일부 커피전문점을 대상으로 생활쓰레기 감량화를 위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도록 유도하거나, 백화점 등 대형매장에서 비닐봉지 쇼핑백 사용을 금지하는 정도였다. 따라서 이번에 발표되는 정책은 지금까지의 소극적 대응에서 벗어나 연도별로 규제를 한층 더 확대하고 강화한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오는 2021년부터 커피 전문점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뿐만 아니라 종이컵 사용이 금지된다. 포장·배달음식에 쓰이는 일회용 식기류도 무료로 제공할 수 없게 된다. 2022년부터는 일회용 컵을 쓴 뒤 반환 때 돌려받는 ‘컵 보증금제’ 가 부활한다. 또 비닐봉지와 쇼핑백 사용금지 업소도 대규모 점포와 슈퍼마켓에서 종합소매업과 제과점으로 확대돼 2030년에는 전체 업종으로 범위를 대폭 넓힌다. 배송용 일회용품 규제도 강화된다. 내년부터 포장재용 에어캡 재료를 비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