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김대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5일 열린 제302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천시 내 계속되는 전세사기 피해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막기 위한 시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인천시 미추홀구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발생한 전세사기로 수천 명의 시민들이 생활 터전을 잃고 고통받고 있다”며 “최근에는 경매 낙찰자가 피해자 주택에 무단으로 침입해 짐을 치우고 도어락을 교체하는 등 심각한 2차 가해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이런 행위는 단순한 민사 분쟁이 아닌, 명백한 형사 범죄이자 주거침입과 생존권 침해”라며 “경찰과 인천시는 사건을 축소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 보호를 위한 행정적 조치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세 가지 대책을 제시했다.

첫째 긴급 점유권 보호 매뉴얼 마련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 점유권을 행정적으로 보호하고, 경찰 및 법률구조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둘째 실질적인 ‘선보상 체계’ 구축을 위한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요구했다.

 

그는 “피해자들이 긴 시간 소송과 절차로 지치는 일이 없도록, 재산과 생계를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셋째 피해자들에 대한 중복 지원 허용과 지원 자격 완화를 인천시에 촉구했다.

 

김 의원은 “엄격한 지원 요건과 중복 제한으로 인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많다”며 전향적인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또한 김 의원은 “예산 부족 등 소극적인 자세를 반복한다면, 유정복 시장과 관련 부서 책임자들은 책임지고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유정복 시장의 ‘천원주택’ 정책을 언급하며 “집 걱정 없는 인천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정작 가장 고통받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문제는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제라도 인천시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구체적인 보호정책을 시급히 마련하고, 이를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김 의원은 이재명 정부를 향해서도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선보상제 도입, 실시간 피해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악성 임대업자에 대한 처벌 강화 등 전면적인 정책 개혁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