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손세희)는 2024년 9월 2일 국회 본관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정희용 농해수위 간사와 함께 축산업 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정희용 간사를 비롯해 축단협 손세희 회장, 민경천 부회장, 박근호 부회장, 오세진 부회장, 문정진 부회장, 이덕선 감사, 수의사회 우연철 부회장, 조진현 사무총장 등 총 13명이 참석했다.

축단협은 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사료구매자금 상환기한 연장을 강력히 요구했다. 농가 적자 상황이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전 축종에 걸쳐 상환기간 1년 연장을 건의했다. 또한 수입 농축산물 무관세 관련 심의기관 변경, 축산자조금법 개정을 통한 자율성 확대 및 거출장려지원금 신설, 공익직불금 확대 등을 요청했다.

축단협은 국제 곡물가 급등 등으로 인한 사료가격 폭등으로 축산농가 경영악화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한계에 도달한 축산농가 폐업 위기로 축산업 생산기반 붕괴가 우려되는 가운데 사료구매자금 상환기일 도래로 농가 부담 가중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당정협의회(8/25)를 통해 발표된 한우농가 지원책을 환영하면서도, 한돈, 낙농, 양계 등 타 축종도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축종별 순이익 분석 결과, 한우 1두당 순이익(비육우)은 2021년 292천원에서 2023년 -1,425천원으로, 한돈 1두당 순이익(비육돈)은 2021년 2,972원에서 2023년 –21,937원 등으로 악화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축단협은 한우뿐만 아니라 한돈, 낙농 등 타 축종에 대해서도 사료구매자금 상환기간 1년 연장을 건의했다. 현재 사료구매자금 총 집행 금액 9,421억원 중 한우를 제외한 타 축종에 대한 집행액은 3,034억원이며, 1년 유예 시 약 30억원의 추가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축종별 육성·발전법 제정, FTA 피해보전직불금 일몰 연장 등을 제안했다. 특히 축산업 현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축산청 신설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축산업 현장의 많은 목소리를 들어 뜻 깊었고 여러 현안에 깊이 공감한다"며 "여당에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으며, 각 축종별 축산 현안은 상임위를 통해 잘 챙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농림예산 증액 부분은 내년 예산에 정부와 함께 검토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정희용 농해수위 간사는 "여당 농해수위에서도 축산현안에 대해 공감하고 개선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 농해수위와 정부, 축산단체들이 함께 논의하고 소통하는 장이 정기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손세희 회장은 "정부의 물가정책(수입 무관세)으로 식량산업 근간이 흔들리는 상황"이라며 "식량안보와 농촌인구 인프라 구축에 예산투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연 1회 정도는 이런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 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문정진 부회장은 "수급안정 차원에서 농축산물은 공정위 조사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세워주실 것"을 요청하며, "농림예산 중 축산예산이 매우 부족한 상황임으로 예산증액이 매우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오세진 부회장은 "가축 계열화 소속농가의 조합원 자격 제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농축산물 포장 박스에 원산지 표기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근호 부회장은 "농식품부에 양봉 전담 인력 배치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물가안정을 위해 수입정책이 아닌 국내 농가에 생산비 일부를 지원하는 방향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으며, 이덕선 감사는 "사료값 인상 등으로 도산위기에 직면한 농가들을 위해 대출이자율 감면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축단협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축산업 현안에 대한 여당의 이해를 높이고 정책 개선의 발판을 마련했다. 앞으로도 국회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축산업계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현안 해결을 위한 입법 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축단협은 이러한 대국회 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축산업의 발전과 농가의 권익 보호에 앞장설 것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