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의회 유경희 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구2)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며, 인천형 통합돌봄 체계 구축의 첫발을 내디뎠다.
인천시의회는 22일, 유 의원이 지난 20일 열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해 제정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반영해, 지역 실정에 맞는 구체적 정책 수립과 시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유 의원은 “인천시 역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상황에서, 분절된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체계 마련이 절실하다”며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주거, 일상생활돌봄 등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를 연계해 시민이 거주지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에 규정된 ‘통합지원’은 돌봄 대상자가 기존의 생활 환경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복지·의료 서비스를 연계·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념이다.
그동안 기관 간 단절로 인해 발생한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경희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시민들이 언제든 필요할 때 꼭 맞는 돌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지속가능한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적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