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자본 시장의 유동성 변화와 가상자산, 비상장 주식 등 투자 수단의 다변화는 역설적으로 투자사기의 고도화를 불러왔다. 이전의 사기 범죄가 투박한 기망 행위에 의존했다면, 현재의 범지는 정상적인 투자 계약의 외형을 완벽히 갖춘 채 법망을 우회한다. 사법부와 수사기관 역시 이러한 교묘함에 대응하기 위해 단순한 수익률 보장 여부를 넘어 자금의 운용 주체와 실제 사업 실현 가능성을 엄격히 따지는 엄벌주의 기조를 강화하고 있다.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범죄의 경우, 일반 사기죄를 넘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이 적용되어 실형 선고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많은 피의자가 수사 과정에서 "사업이 일시적으로 어려워져 수익을 배분하지 못한 것일 뿐, 사기의 의도는 없었다"라고 항변한다. 하지만 판례는 일관되게 자금의 용도와 변제 능력의 존재 여부를 가지고 사기 성립 여부를 판단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투자 당시 피고인이 말한 사업의 실체가 없었거나 수령한 투자금을 약속한 용도와 무관하게 기존 채무 변제(돌려막기) 또는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면 그 즉시 사기죄의 성립 요건인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실무상 유죄와 무죄를 가르는 결정적 변곡점은 객관적인 사업 수행 능력의 증명에 있다. 투자 유치 시점에 해당 사업을 추진할 만한 자본금, 전문 인력, 구체적인 계약 관계가 전무했다면, 설령 이후에 일부 사업이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기망 행위의 성립을 피하기 어렵다. 특히 인허가가 필요한 사업에서 허가 가능성을 부풀리거나 확정되지 않은 대기업과의 업무협약(MOU)을 마치 본계약인 것처럼 홍보하는 행위는 사법부에서 매우 악질적인 기망으로 판단하는 근거가 된다.
최근의 투자사기는 단독 범행보다 점조직 형태의 다단계 구조를 띠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형법상 사기죄 외에도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병합된다.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며 인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범죄가 성립하며 실제 수익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 대상이 된다.
실제로 검찰 통계 및 최근 판결례를 살펴보면, 주범뿐만 아니라 중간 관리자나 단순 영업 사원에게도 공모 공동정범의 책임을 묻는 사례가 늘고 있다. 본인이 사기임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더라도 비상식적인 수수료 체계나 불투명한 자금 흐름을 인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초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단순 참고인 조사가 피의자 전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투자사기 사건의 대응은 일반 형사 사건과는 궤를 달리해야 한다. 무작정 혐의만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 계약 체결 당시의 경제적 상황과 사업 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담은 서면 증거를 얼마나 체계적으로 제시하느냐가 결과를 결정한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있어 가장 강력한 변수지만 특경법이 적용되는 거액 사건에서는 합의만으로 집행유예를 담보하기 어렵기에 법리적으로 무죄임을 논리적으로 다투면서도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선처를 구하는 양형 전략까지 빈틈없이 함께 준비해야 한다.
로엘 법무법인 최창무 대표변호사는 “수많은 경제범죄를 직접 수사하며 목격한 사실은 '정상적인 투자'와 '사기'의 경계는 종이 한 장 차이라는 점이다. 실무상 승소의 관건은 투자금의 이동 경로를 회계적으로 재구성하여 '기망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데이터의 객관성에 달려 있다. 투자사기 혐의에 직면했다면 본인의 억울함을 감정에 호소할 것이 아니라, 당시의 판단이 경영상의 합리적 선택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법리적 근거들을 서둘러 마련해 두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이어 “과거에는 투자 손실을 투자자의 자기 책임 원칙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었으나 이제 사법부는 정보를 더 많이 가진 쪽이 그 힘을 남용하지 않았는지 매섭게 들여다보고 책임을 무겁게 지우고 있다. 변화된 사법부의 엄중한 잣대 앞에서는 수사기관이 어떤 지점을 파고드는지 정확히 아는 경험과 이를 논리적으로 방어하는 전문 역량이 결합되어야 실질적인 해법을 찾을 수 있다. 특히 초기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 방향 설정이 전체 재판의 결과를 좌우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