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희 의원, 해킹 · 침해사고 은폐 시 매출액 3% 과징금 부과 법안 발의

- KT, 악성코드 감염 알고도 고의로 미신고 … 정부의 조사 방해 혐의로 수사 의뢰
- 현행법, 신고 지연 시 최대 3 천만 원 과태료에 그쳐 억제력 미비
- 이주희 의원, “실질적 제재 통해 기업 책임 강화 · 피해 확산 방지”

2025.11.10 08:5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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