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공무원 · 군인 대상 ‘헌법교육 의무화’ 3법 발의

- 「국가공무원법」 · 「지방공무원법」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위성곤 의원, “위헌적 지시를 식별 · 거부할 수 있어야 진정한 민주행정”

2025.11.12 09:12:05


PC버전으로 보기

A1축산(주) 전화 : 02-3471-7887, 010-6280-7644 / E-mail : a1@livesnews.com 주소 : 서울 강남구 도곡로 1길 14 삼일프라자 829호 Copyright ⓒ 라이브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