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전문가 사실조사제도 도입 '특허법' 개정안 대표발의

- 특허 침해 입증 위한 현장 증거조사,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직접 수행
- 독일 · 일본 수준의 실효적 증거 확보 수단 마련으로 특허 권리자 보호 강화

2025.11.28 11: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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