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의원, 산재기업 공공입찰 제한하는 국가계약법 개정안 대표발의

- 현행 국가계약제도, 안전조치 위반 기업이 제재받지 않는 사각지대 존재
-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해 중대산업재해 발생한 기업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 김태년 의원, “안전의무 위반 자체에 책임을 묻는 제도로 전환해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2025.11.28 11: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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