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 의원, “법률 해석도 명확, 내년 3G·LTE 주파수 재할당에 5G 설비투자 의무 반드시 포함해야”

– 국정감사 후속 법률자문 결과, 5G 추가 의무 부여 ‘적법·가능’ 확인
– 장기간의 5G 투자 부진·품질 저하 해소 위한 정책적 전기 마련해야

2025.11.28 11: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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