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 의원, 오송참사 후속 입법 발의... 국가·지방정부·민간 ‘책임 공백' 막는다

- 고의·과실 민간 영리 업체 구상권 신설... 피해자 구제 최우선
- 상위 기관의 '지휘·감독 책임' 명문화... 책임 떠넘기기' 원천 차단
- 이광희, "명확한 책임 체계로 재난 시 좌고우면 없는 즉각 대응"

• 페북
• 트윗
• 카톡
•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