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범 해외도피 막는다 … 전용기 의원, ‘전세보증금 해외 먹튀 방지법’ 대표발의

- HUG 대위변제 4.4조 · 회수율은 24% … 상습 미반환 제재 수단 부재
- 국감 지적 후 발 빠른 입법 대응 … 악성임대인 출국금지 근거 신설

2025.11.30 10:5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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