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과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손세희), 농협 경제지주▲대표 안병우)가 지난 24일 오후 세종시 토바우식당에서 ‘축산업 정책방향 농의를 위한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손세희 축단협회장▲대한한돈협회장)을 비롯해 안병우 농협경제지주 대표, 김상근 한국육계협회장, 오세진 대한양계협회장, 문정진 한국토종닭협회장, 민경천 전국한우협회장, 박근호 한국양봉협회장,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 이덕선 친환경축산협회장, 박하담 한국오리협회장, 김창만 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장 등 참석했다. 정부 관계자로는 김정욱 축산정책관, 강동윤 축산정책과장, 서준한 축산환경자원과장, 서정호 축산유통팀장을 비롯한 각 축종별 사무관 등도 자리를 함께 했다. 

이날 축단협 손세희 회장을 비롯한 생산자단체장들은 농업 주무부처로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축산인의 권익향상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축산물 수입증가 등에 대응해 정부가 국내 축산업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김정욱 정책관은 축산업은 국민 식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축이자 농업농촌의 기둥이라며, 앞으로도 현장과의 소통과 혁신을 핵심가치로 우리 축산업이 국민께 사랑받는 산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소통 간담회’ 단체장 의견 요지 

▲손세희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정부 차원에서 축산 각 품목별 자급률 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 식량 안보를 고려한다면, 정부 자급률 목표가 선행된 이후 수급조절이나 지원정책이 뒷받침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의 중점 추진정책이 동물복지나 탄소중립 정책 역시도 “자급률” 정책과 부합하는 정책인지 검토해 봐야 할 것이다.

▲안병우 농협축산경제 대표= 매년 조사료 예산이 감소되고 있다. 사료가격 안정이 농가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만큼 내년에는 증액을 요청한다. 
최근 여당도 긍정적인 만큼 일본처럼 사료안정기금 조기 도입 및 추진을 검토할 때라고 생각한다. 정부든 농협이든 조속히 시행할 필요가 있다. 
국방부의 새로운 '군 급식 개선대책'으로 인해 기존 국내 농축산물 위주의 수의계약에서 단계적 경쟁조달로 전환되며, 값싼 수입산과 가공식품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농가의 우려가 크다. 농식품부 차원에서 대처를 해줄 필요가 있다.
최근 환경정책이 바이오연료로 예산이 집중되고 있으나 경축순환농업이 가축분뇨 문제의 근간이 되어야 한다. 경축순환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예산 지원과 제도개선에 큰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린다. 
 
▲민경천 전국한우협회장= 조사료 생산사업은 지원 성격상 경종농가의 수익으로 돌아가는 원래 경종 예산이었던 것이 언제부터 축산예산으로 전환되었다. 가뜩이나 부족한 축산 예산이 축소되는 부작용이 있어 시정되어야 한다. 군납 역시 경쟁입찰로 변화하면서 값싼 수입산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사료구매자금지원 지침도 각 축종에 맞게끔 현실화 되어야 한다.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 코로나로 인한 경마중단으로 축발기금 조성에 어려움이 있었다. 다행히 올해 620억원의 특별적립금 출현되었고 내년엔 더 개선될 전망이다. 축산농가의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가 분뇨처리문제이고, 이를 위해선 경축순환농업의 활성화가 관건이다. 앞서 박하담 회장께서 정부차원의 인증제도를 말씀하셨는데 그 취지와 달리 또 다른 규제가 될 수도 있음을 우려해 생산자 자율로 인증제 도입한 사례가 있다. 

▲박하담 한국오리협회장= 매년 폭염으로 가금류의 피해가 큰 상황이지만 가축재해보험이 보상금이 적어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지급방법 개선이 필요하고 수입육이 범람하는데 국내산 축산물에 대한 정부 차원의 인증은 전무한 상황이다. 정부차원의 국내산 인증제도를 검토해달라.
경영난으로 농장매매시 현대화자금 승계가 어려워 즉시 상환해야 한다. 현대화자금의 취지에 맞게 농장주가 변경되어도 자금 승계가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주길 바란다.

▲오세진 대한양계협회장= 축산계열화사업 발전을 위한 5개년 계획 수립 진행중이다. 하지만 협회가 요구했던 징벌적 손해배상, 불공적 계약서 시정 등이 반영되지 못했다. 농가의 건폐율 상향 등 마찬가지이다. 허주형 대한수의사회 회장: 오늘도 동물복지위원회에 참석했다. 수의사회 차원에서 농장방역 시범농장을 운영할 계획이다.

▲김상근 한국육계협회장= 축산법에도 명시된 수급조절을 담합이라고 하는 공정위의 조사는 불합리하다. 축산물의 수급조절을 공산품의 담합처럼 바라봐선 안되는 만큼 농식품부는 할당관세 수입을 자제하고, 식량안보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이덕선 친환경축산협회장= 최근 MZ세대 젊은층이 소비를 주도하고 있다. 안전위주 소비가 주요한 변화인데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또한 귀농귀촌을 도모하기 위해선 농업농촌지역에 양질의 교육시설을 유치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문정진 토종닭협회장= 축산생산액에 비해 농업분야의 축산예산이 8%에 불과하다. 규모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은 예산은 매년 지적되지만 축산인의 바램과 달리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축산물 수급조절은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그 정당성을 농식품부가 적극적으로 공정위에 알려고 대처해야 한다. 닭, 오리 등 가금류는 다른 가축에 비해 폭염 피해에 취약하지만 가축재해보험을 가입해도 보장범위가 적어 무용지물이다. 농가 보호를 위해 보장범위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박근호 한국양봉협회장= 현재 여왕벌 지원사업과 우수품종 농가 발굴을 진행중이다. 하지만 양봉이 아직 기타축종으로 묶여 있어 전담인력이 없어 사업의 지속성 차원에서 애로사항이 많다. 또한 방역 차원에서도 타 축종과 같이 양봉에도 축사 소독 보급 지원 등이 이뤄지길 바란다. 

▲김창만 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 회장= 현재 말산업 관련 지원이 엘리트 체육인 승마에만 편중되어 있다. 말산업 육성을 위해선 무엇보다 국민들이 말을 친숙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생활체육 지원이나 생산자 지원에도 예산이 투여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