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개발자 채용 플랫폼을 운영하는 (주)그룹바이에이치알이 불법 영업 및 정부 지원금 부정 수령 혐의로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업체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영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정부로부터 수억 원의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자본금 미달 상태에서 불법 영업 행위

 

(주)그룹바이에이치알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최소 5,000만 원 이상의 법정 자본금이 필요하지만, 실제 등록된 자본금은 600만 원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체는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를 통해 제한적인 영업 활동을 진행하면서, 사실상 헤드헌팅 서비스 비용을 수취해왔다. 이는 관련 법령상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된 계약 및 거래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으며, 이에 따른 피해 사례가 다수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영업 방식은 구직자 및 기업들에게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정부 지원금 5억 부정 수령 의혹

 

해당 업체는 정부의 TIPS(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프로그램을 통해 5억 원 이상의 지원금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사업자의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금액은 부정 수령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법적으로 환수 대상이 된다.

 

정부 지원금 지급 기준에 따르면, 지원 대상 기업은 사업 요건을 명확하게 충족해야 하며, 허위 또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최대 5배의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주)그룹바이에이치알의 지원금 수령 과정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투자자 및 거래 기업들의 피해

 

(주)그룹바이에이치알은 여러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유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기업의 자본금 부족, 불법 영업 등의 문제로 인해 투자자와 거래 기업들에게 예상치 못한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까지 확인된 투자 금액만 해도 3억 원 이상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스타트업 생태계에서는 신뢰를 기반으로 한 투자 및 협업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불법적인 운영 방식이 드러날 경우, 이는 투자사 및 거래 기업들에게 심각한 손실을 끼칠 뿐만 아니라, 스타트업 업계 전반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그룹바이에이치알은 위 제보 및 기사에 대한 입장이 없는 상황이다.

 

[제보 원문] 제보 대상 : (주)그룹바이에이치알 (대표 : 임진하)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 1가 

사업자등록번호 : 333-88-02000

 

1. 불법 영업 및 자본금 미달

 

  - 해당 업체는 정당한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위한 법정 자본금(최소 5,000만원 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자본금 600만원으로 영업을 진행하고 있음.

 

  - 등록된 직업정보소개사업만으로는 영업범위가 제한되며, 실제 영업활동은 불법으로 진행되고 있음.

 

  - 서비스 제공 자체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으나, 해당 서비스에 대해 정식 등록 없이 법적으로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는 헤드헌팅 비용 수취 행위 자체가 불법임을 의미함.

 

- 특히, 미등록 상태에서 이루어진 계약 및 거래는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며, 이로 인한 손실 회복이 어려워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음.

 

2. 정부지원금 부당 수령 및 사기 혐의

 

  - 피고 업체는 정부 TIPS 프로그램을 통해 5억 원 이상의 지원금을 수령하였음.

 

  - 정부지원금 지급 기준상, 사업자가 영업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지원금 회수 또는 지급 중단 규정이 적용됨.

 

  - 등록 미비 상태에서 정부지원금을 수령한 행위는 형법 제347조(사기) 등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사기 혐의로 평가될 수 있음.

 

  - 국고의 부당 유출로 인한 사회적 손실과 공공자금의 오용은 엄중한 법적 제재 대상임.

 

3. 투자자 및 피해 기업의 손해

 

  - 해당 업체에 투자한 투자사 및 거래를 진행한 여러 기업이 총 3억 원 이상의 금전적 손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됨.

 

  - 당초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영업이 진행되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피해로, 관련 기업 및 소비자들은 본 불법 행위로 인해 신뢰 상실 및 경제적 손실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음.

 

4. 법적 근거 및 사회적 파장

 

  - 형법 제347조(사기):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한 엄중 처벌 규정이 있음.

 

  - 정부지원금 지급 관련 법령: 사업자의 등록 요건 미충족 시 지원금 부당 수령에 대한 회수 및 법적 제재가 명시됨.

 

  -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없이 헤드헌팅 비용을 수취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상 불법 영업 및 부당 이득 취득에 해당함.

 

  - 이러한 불법 행위는 국가 재정의 오용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신뢰 하락과 경제적 피해를 초래함.

 

본 제보를 통해 (주)그룹바이에이치알의 불법 행위가 명백함을 알리고, 관련 법률에 따른 철저한 수사와 언론 보도를 통해 공공의 이익 및 사회 정의가 실현되기를 희망함.

 

추가적인 증거 자료(사업자등록증, 정부지원금 수령 내역, 거래 계약서, 피해 진술서 등)와 구체적인 자료는 요청 시 제공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