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팀장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은행권의 예대마진 확대, 금융사고, 지배 구조 등에 대한 국민 인식을 조사했다.

지난해 5대 시중 은행의 합산 순이익이 15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은행권의 ‘초과 이윤’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 은행권이 예·적금 이율은 빠르게 내리고, 대출금리는 상대적으로 천천히 내리면서 예대차익을 크게 확대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러한 비판에 ‘공감한다’는 의견이 10명 중 8명 이상인 82.4%(매우 공감 63.3% + 공감하는 편 19.0%)에 달했다.

반면, ‘공감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11.9%(공감하지 않는 편 7.2% + 전혀 공감하지 않음 4.7%)에 그쳤다. (‘잘 모름’ 5.7%)

모든 세부 응답 계층에서 ‘공감한다’는 의견이 ‘공감하지 않는다’는 의견보다 더 많은 가운데, 연령대별로는 60대(92.0%)에서 90%를 상회해 가장 많았고, 이어 50대(87.9%), 40대(83.6%), 30대(81.2%), 70세 이상(81.0%), 20대(64.9%) 순으로 나타났다. 20대에서는 다른 연령대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성별과 무관하게 ‘공감한다’는 의견이 더 많았고, 지역별로도 전체 결과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직업별로는 자영업 종사자에서 74.4%로 다른 직업군 대비 ‘예대차익’ 확대를 비판하는 의견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예대차익 확대로 얻은 수익을 은행권 종사자의 높은 연봉이나 명예 퇴직금, 성과금 등의 보상으로 제공하고, 이러한 보상 체계가 대출 금리, 금융 수수료 등의 인상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에 73.5%가 동의했다. (비동의 19.8%)

▲예대마진은 국가로부터 보장받은 무위험 차익에 가까우므로 수익 일부를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의견이 67.9%로 나탔난 반면, 법률상 보호 받아야 할 기업 활동이므로 은행권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은 25.7%로 나타났다.

▲시중 은행권에서 대규모 여신사고 및 불완전상품 판매, 부당 대출, 횡령 등의 금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관치 금융에 대한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은행 내부 통제 시스템에 적극 개입하거나, 높은 강도의 금융 구조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에 66.3%가 동의했다. (비동의 29.1%)

▲일부 시중 은행의 CEO가 형사재판 중 연임되거나, 지인에 대한 특혜 대출이 적발 되는 등 은행권의 지배 구조 대한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응답자의 78.1%가 금융권 지배구조에 대해 일반 상장기업 보다 더욱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필요하지 않다 14.8%)

▲금융감독원 및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을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관리/감독하고 있다고 여기는 응답은 26.8%에 그쳤다. (불공정하다 64.3%)

이번 조사는 2025년 7월 22일(화) 전국 18세 이상 대상으로 무선(100%)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조사 방식으로 실시했다. 전체 응답률은 3.6%(14,217명 통화 시도)로 최종 506명이 응답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이다. 통계보정은 2025년 6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림가중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