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절대 반대한다 ❍굴종적인 한-미 관세 협상 즉각 중단하라 ❍정부는 미국산 소고기에 상호관세 25% 추가 부과하라

 최근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한국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를 수입해야 할 거 같은 사회∙경제적인 분위기를 성토하고 호주∙브라질∙아르헨티나 등과 다르게 한국은 현재까지 미국에 소고기를 수출하기는커녕 오히려 미국산 소고기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인 만큼 미국은 한국에 30개월령 이상 자국산 소고기를 수입하라고 강요하면 안 된다는 타당한 논리를 펼친 기자회견이 있었다.

전국한우협회(회장 민경천)는 2025년 7월 30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강하게 반대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협회는 기자회견에서 이번 미국의 협상 태도는 상호주의가 아닌, 일방적·강압적 압력이라며 30개월령 쇠고기 수입을 강행하려는 시도는 검역주권을 침해하는 불공정 협상이므로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경천 전국한우협회장은 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한미 FTA가 사실상 무력화됐고 2026년부터 적용될 관세 0% 또한 휴지 조각이 됐다며 이번 한미 관세 협상으로 산업계에 적용될 관세율만큼 미국산 쇠고기에도 동일한 관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 회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전 세계에 식량 안보의 중요성을 각인시켰음을 강조하며 자국 농업을 소홀히 할 경우 그 대가는 후세대가 짊어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규탄 발언에 나선 한양수 부회장은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농업이 항상 통상 협상의 희생양이 되어 왔으며 FTA 체결국이 59개국으로 늘어난 현재도 농축산물이 가장 먼저 협상 테이블 위에 오른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익이라는 명분으로 한우 농가에 또다시 희생을 요구해서는 안 되며 애초부터 기울어진 협상 자체를 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박영철 강원도지회장은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 금지는 식품 안전의 최후 보루라고 강조하며 이 기준이 무너지면 향후 다른 국가들의 추가 개방 요구를 막을 방법이 없다고 역설했다. 그는 정부가 국민의 건강과 검역 주권을 최우선으로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장성대 경북도지회장은 미국이 이미 농산물로만 연간 80억 달러 이상의 무역 흑자를 내는 상황에 쇠고기 추가 개방 요구는 마치 '150년 전 강화도조약을 연상하게 하는 경제적 굴욕'이라고 질타하며 이번 협상이 불공정하게 타결될 경우 전국의 한우 농가가 국민 건강과 식량 주권을 지키기 위해 미국산 쇠고기 불매운동에 돌입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전국한우협회는 대한민국 농업∙농촌∙농민은 각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매번 협상 카드로 고통과 희생을 강요받았으며 특히 한우 산업과 한우 농가는 미국과의 FTA에서 가장 큰 피해를 봤다고 밝혔다. 실제로 2024년 기준 한국은 미국산 소고기 최대 수입국으로 총수입량 461,027톤 중 221,627톤이 미국산이며 2026년 관세 0%가 되면 미국산 소고기 점유율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특히 협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부당한 요구에 맞서 국민의 권리를 지켜야 할 통상 당국이 협상 전부터 일방적이고 불평등한 조건을 모두 수용하는 것은 "협상이 아닌 제2의 강화도조약"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며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절대 반대 △굴종적인 한미 관세 협상 즉각 중단과 함께 우리 정부에 미국산 소고기에 상호 관세 25% 추가 부과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투쟁을 지속할 것이라며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향후 정부 협상 결과에 따라 1만 명 규모의 '전국 한우농가 총궐기대회' 등 강도 높은 정책·사회적 대응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아래는 전국 한우농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압박 규탄' 기자회견문(전문)이다.